0315성명서_인천시는_해사채취예정지지정신청을_반려하라.hwp
<성명서> 인천시는 옹진군의 해사채취예정지 지
정신청을 반려하라!
○ 현재 인천시는 옹진군이 신청한 덕적면 굴업지적과 덕적지적 15개 광구에 대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과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앞바다의 바다모래는 단순히 건설용 골재가 아닌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한강하구의 거대한 연안사주(Sand Shoal, 해저모래톱포함)의 일부이다. 무분별한 바다모래(해사)채취는 해양생태계교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으로 인천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를 중단하고 옹진군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신청을 즉각 반려해야 한다.
○ 그동안 선갑지적으로 비롯한 인천앞바다에서 2억5천만㎥가 넘는 바다모래가 채취되었다. 2005년~2006년 휴식제 이후 채취량이 점차 증가하더니 2012년 올해는 1천만㎥채취가 결정되었고 2013년부터는 현재 해역이용협의가 진행중인 굴업지적과 덕적지적에서는 1년에 1천2백만㎥씩 5년간 총6천만㎥채취를 계획하고 있다. 예정대로 해사채취가 진행되면 덕적군도의 해양생태계파괴는 물론 덕적도와 굴업도 등 주변 섬들의 해안침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과 굴업도 목기미해수욕장 등에서는 모래유실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그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해양생태계교란은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덕적군도를 비롯한 인천앞바다 주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질 것이다. 몇 푼의 보상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 해사채취가 정확한 조사와 분석, 대안마련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그동안의 해사채취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는 저서생물들이 영향은 받겠지만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고작 부유사확산방지, 채취시기조절 정도를 저감대책이라 밝히고 있었다. 이번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서에도 그동안 진행되었던 막대한 양의 해사채취로 인한 사후모니터링과 영향평가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고 ‘부유사확산방지, 채취시기조절’만을 되풀이고 있다. 정작 해사채취로 인한 인근 덕적도와 굴업도 해안선변화, 해저지형의 변화, 해양경관영향분석, 해수욕장에 대한 영향 등 가장 중요한 평가사항이 빠져있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협의서를 근거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인천시가 이대로 굴업지적과 덕적지적을 골재채취예정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이후 인천앞바다에서 발생하게 될 환경적, 경제적 손실과 세계적유산의 훼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천시가 그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골재채취예정지지정 전에 그동안 막대한 양의 골재를 채취했던 선갑지적 주변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밝히고 전문적이며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실제 2009년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서 ‘모래채취로 인한 영향으로 급격한 사면형성에 의한 웅덩이가 발생하여 해저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저서동물의 서식지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였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사채취지역의 생태계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적시했었다. 특히 선갑지적의 해사채취로 인해 생태계보전지역인 대이작도주변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인천경기만에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에서 흘러나온 토사로 3개의 대규모 연안사주(Sand shoal)가 형성되어 있다. 영종도에서부터 덕적군도, 대이작도로 이어지는 사주, 강화도에서 장봉도를 거쳐 뻗어있는 사주 그리고 강화 볼음도와 주문도에서 우도로 이어지는 사주가 바로 그것이다. 이 연안사주는 매우 역동적이며 퇴적상이 다양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類例)를 찾기 어려운 세계적 자연유산이다. 각각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봉도와 대이작도의 모래톱(하벌천퇴)도 이 연안사주의 일부이다.
○ 옹진군과 골재채취업체에서는 수도권의 골재공급 때문에 해사채취가 불가피하다 주장하지만 4대강사업에서 발생한 강모래가 5억㎥가 넘는다. 골재가 부족하여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제 인천시는 ‘언 발에 오줌 넣는’ 환경훼손 막개발사업이 아닌 지역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갯벌세계자연유산을 바덴해갯벌에 내주었던 뼈아픈 과거를 상기하면서 인천경기만갯벌의 국립공원지정과 연안사주의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인천의 미래는 인천앞바다의 가치를 바로 세웠을 때 가능하며 그 일의 시작은 옹진군의 해사채취예정지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