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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녹색연합, 교동도 제방붕괴 관련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청구
– 제방붕괴로 양어장은 이미 유실됐고, 농경지도 유실위기
– 강화군, 교동대교 사전환경성검토 정보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보
– 인천녹색연합,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
인천녹색연합은 4월 15일(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강화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앞서 강화군은 4월 9일(화) 인천녹색연합이 4월 4일(목) 청구한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교동연륙교건설공사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재판진행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자료는 재판 자체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사전환경성검토서 등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강화군의 정보비공개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인천 강화군 교동도 상용리 제방(월선포선착장 인근)이 무너지고 있다. 제방붕괴가 발생하는 지역의 인근에서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교동연륙교(교동대교)공사가 한창이다. 주민들은 2011년 교량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방 앞쪽으로 완만하게 펼쳐져 있던 갯벌이 쓸려나가더니 급기야 2012년 여름부터는 제방을 쌓은 돌들이 유실되기 시작했다며 교동대교 건설공사가 제방붕괴와 해안지형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2013년 1월 8일~9일, 인천섬연구모임의 교동도답사에서 월선포선착장 인근 제방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확인한 이후 인천녹색연합의 4월 5일과 12일 현장조사결과, 4~5미터 폭(상부기준) 제방의 북측 일부는 2012년 10월말 붕괴되어 안쪽의 양어장은 이미 유실되었고 현재는 농경지까지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또한 제방붕괴가 확대되면서 제방 남쪽의 월선포선착장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제방붕괴지역과 교동대교 건설공사현장은 불과 1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곳이다. 제방붕괴는 교량공사가 진행된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단지 계절적 영향과 조수간만차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바다에서는 작은 인공구조물에 의해서도 조류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어 교량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정확한 조사와 예측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곳이 접경지역이고 물살이 워낙 빨라 조류 측량값 등 관련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하여 교량공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환경영향예측이 쉽지 않은 지역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화군이 교동연륙교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당시 조사와 평가의 부실, 대책마련미흡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현재 제방붕괴 외에도 2011년부터 조류흐름이 바뀌면서 강화도 창후리 쪽에서는 퇴적이, 교동도 쪽에는 점점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침식과 퇴적변화는 강화 창후리와 교동도 간 여객선운항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다. 또한 어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어 2011년까지 이 지역에서 가능했던 새우잡이가 2012년부터는 남쪽의 서검도 인근과 석모도 남쯕지역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해양지형과 생태계변화는 인근지역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어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고 태풍이 지나가면 제방붕괴는 더욱 심각해져 안쪽의 농경지와 주택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강화군 등 관계기관은 서둘러 추가적인 제방붕괴방지조치를 취하고 이제라도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 교동연륙교건설공사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제방붕괴 등 해양지형변화와 해양생태계변화의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22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
첨부사진
사진1. 제방붕괴현장의 2013년 1월과 4월 비교사진
사진2. 제방붕괴현장, 4미터 폭의 제방이 완전붕괴되어 안쪽 양어장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다.
사진3. 제방붕괴현장, 4미터 폭의 제방이 무너져 지금은 한사람정도 간신히 이동할 수 있으며 제방 위에 있던 나무들과 유실되어 버렸다.
사진4. 제방붕괴현장, 4미터 폭의 제방이 붕괴되어 흔적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