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학산 오염조사예산 10억원 편성 !
– 문학산 유류오염현장방문에서 밝혀
–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도 적극 검토
11월 28일(목) 오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이학재 국회의원 등이 연수구 옥련동 문학산 유류오염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2014년 문학산 일원의 토양오염조사예산으로 10억4천만원을 편성했고 최근 국가가 직접 나서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구(舊)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오염문제처럼 문학산 유류오염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의 안내로 공사가 중단된 수인선5공구공사현장과 문학산기슭의 유류오염 토지를 둘러봤다.
환경부가 문학산 유류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11월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와 연수구의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요구 릴레이1인시위진행 등 문학산 유류오염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한 이후 1년 만의 일이다. 현재 유류오염이 확인된 수인선5공구현장(연수구 옥련동 지역)은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2012년 11월 1일, 인천녹색연합이 전문기관에 토양오염조사를 의뢰하여 수인선5공구 공사현장 3지점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는 최고농도 3580mg/kg, 크실렌 최고농도 96.8mg/kg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3지역기준 TPH 2000mg/kg, 크실렌 45mg/kg)을 각각 1.5배, 2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2009년 옥골도시재개발예정지 토양정밀조사에서도 정화예상면적 2만5천㎡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학산의 유류오염은 1950년대초부터 1970년대까지 문학산에 설치되어 있던 주한미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기름에 의한 것이다. 문학산 유류오염이 처음 확인된 것은 2000년으로 인천시는 문학산에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이 최소 18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민관대책반은 유류저장시설과 송유관시설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옥련동(일명 옥골)과 학익1동(일명 학골) 일대 수십만평방미터가 BTEX, TPH 등 유류에 의해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현행법상 복원비용은 오염원인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환경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기간 경과 및 근거자료 미확보, SOFA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 등으로 주한미군에게 복원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오염원인자 확인이 불가할 경우 토지소유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 복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해 토지소유자인 인천시 연수구가 비용을 부담하여 연수구 옥련동 56-5번지 일원의 1,241㎥토양을 정화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었다.
문학산 현장방문에서 배치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현재 환경부는 문학산 주변지역 개황조사를 위해 10억4천만원을 편성한 상태이다. 국회예산심의가 끝나면 2014년 개황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학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환경조사예산 반영과 환경부의 조속한 환경조사진행을 직접 챙기고 이후 문학산 오염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문학산오염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며 정밀조사와 함께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 등 환경부가 연수구, 인천시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학산 유류오염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강조하였다.
2013년 11월 28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생태보전팀장 010-7322-6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