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도 한미공동,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장정구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지금 한반도 전역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발 방사능에 이어 경북 칠곡 왜관 미군기지 캠프캐럴발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의 과거 ‘캠프머서’자리에도 막대한 양의 주한미군 폐기물을 묻혀있다, 70년대 비무장지대(DMZ)에선 민간인을 동원하여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전국이 고엽제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우리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고엽제로 추정되는 왜관 캠프캐럴의 특정물질을 1979~1980년 어디론가 옮겨져 처리되었으나 그 행방을 모른다는 주한미군의 발표가 있었고, 군수지원창고인 인천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이 이후 행적지로 거론되면서 시민들은 인천도심 어딘가에 고엽제가 묻혀있는 게 아닌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1989년 캠프마켓에서는 폴리염화비페닐(PCBs), 수은, 석면 등 각종 유해물질들이 한국업체에 맡겨 처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또한 2008~2009년 부평구와 환경부의 주변지역 환경조사에서 토양 및 지하수가 기준치를 초과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어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인천시를 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한미군과 중앙정부는 관련 자료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에선 관련사실을 대부분 파악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한미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캠프캐럴에서의 ‘후속조사’에서는 지하투과레이더를 사용하고 일부 화학물질의 흔적이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후속조사란 본조사가 있었음과 주한미군이 다이옥신 등 화학성분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일, 일본 등 미군주둔지의 오염발생과 처리과정을 볼 때 주한미군은 ‘출구전략’까지 세웠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SOFA ‘환경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중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가 아닌 경우는 정화할 책임이 없다며 대부분 반환기지의 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엽제뿐 아니라 PCBs 등 부평미군기지를 오염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들은 대부분 유독성 물질이며, 이로 인한 각종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 캠프캐럴의 고엽제매립, 캠프머서와 캠프마켓 화학물질 처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주한미군의 자국규정위반이며 우리나라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오염 치유책임은 물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분명하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평미군기지는 2008년 반환예정이었다가 2016년으로 연기된 곳으로 많은 시민들은 온전하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캠프캐럴의 고엽제매립 관련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한미공동조사를 논의하고 부천 ‘캠프머서’자리는 한국의 육군과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자료, 미(美)회계감사원 지적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평미군기지 내의 오염실태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반환 전에 마땅히 환경오염에 대한 한미공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오염정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군 관련 사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부평미군기지는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 한가운데로 오염문제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물론 한미합동조사에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비무장지대에선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맨손으로 고엽제 등 제초제 살포에 동원되었고 수십만 인구가 밀집한 부평미군기지에선 수백드럼의 유독성화학물질이 처리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들의 행적을 모르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 어딘가에서 토양으로, 지하수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흘러나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민들의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제라도 인천시와 중앙정부뿐 아니라 인천광역시의회와 지역정치권에서도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한미합동·민관공동조사실현을 위해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할 것이다.
* 이 글은 2011년 5월 27일자 중부일보 기고의 원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