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장정구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5년전 습지보전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다. 당시 방문한 곳 중에서 필자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곳은 동경항의 야생조류공원도, 람사르등록사이트인 야츠갯벌이나 오제습지도 아닌 동경도의 국영소화기념공원이었다. 50만평이 넘는 소화기념공원은 과거 미군기지였던 곳으로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국가에서 일본전통정원과 현대식정원을 비롯해 바베큐장이나 운동장, 어린이놀이공간, 대규모 잔디밭광장에 경작지, 잠자리습지같은 생태원까지 복합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함께 갔던 일행들 모두 감탄하며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지난 5월 국토해양부에선 2016년 반환예정인 용산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공원(일명 국가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조성되었던 기존의 도시공원과 달리 지방도시에서 자연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국가에서 토지매입, 조성하는 공원을 의미한다. 최근 넓은 토지, 높은 지가에 비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2020년까지 공원내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로 인해 전국에서 국가공원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도시공원 관련법에서 규정한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인 이다. 그러나 중구(영종도 포함),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대부분 기초지자체는 이 기준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기초지자체일수록 도시공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막대한 부지매입비를 비롯해 조성 및 운영관리, 훼손지에 대한 복원비 등 예산이 투입되므로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수립은 말할 것도 없고 기공원계획지역도 미집행공원으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국가공원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국순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의 미집행공원은 전체 공원결정면적의 94%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 제일 심각하다.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위해 인천시 공원녹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서 국가공원 첫번째 후보지역은 단연 부평미군기지일 것이다. 부평미군기지의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인천가족묘지공원과 6보급창에서 발원하는 굴포천 본류와 지류인 산곡천이 흐르고 있다. 한반도의 핵심녹지생태축인 백두대간의 2차산줄기인 한남정맥에서 발원한 굴포천은 한강으로 흘러들고 있어 부평미군기지의 부지이용과 한남정맥과 연계하고, 굴포천상류복개구간 복원을 함께 고려해 공원을 조성한다면 도심한복판에서 진정으로 자연생태계를 되살리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2016년 반환이 예정돼 있지만 고엽제 등 맹독성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뿐 아니라 토지매입, 공원조성 비용 등으로 인해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재정위기의 인천시 여건을 볼 때 국가공원이 아니고서는 부평미군기지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 언제쯤일 지 기약하기 어렵다.
그동안 우리 인천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비롯하여 국가산업단지와 발전소, 항만과 공항 등 우리나라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필요한 그러나 모두가 기피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런 인천시민들을 위해 여러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 오히려 적지않은 홀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부평미군기지 등에 국가공원지정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정문에선 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시작된 천막철야농성이 40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일제강점 이후 지척이면서도 접근할 수조차 없었던 부평미군기지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라도 한미민관합동환경오염조사실현, 국가공원지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2011년 7월 18일자 인천일보 환경의 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