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의 국가공원을 위하여
장정구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일본 도쿄 다치가와시에는 쇼와기념공원이 있다. 미군기지였던 곳으로 국가에서 공원을 조성해 운영하는 국영공원이다. 일본 전통정원과 현대식정원을 비롯해 꽃밭, 어린이놀이공간, 운동시설과 바비큐장, 잔디광장, 잠자리습지와 조류보호구역 등 복합적인 도시공원이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용산미군기지의 공원화사업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공원(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은 부지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공원을 비롯해 문화유산, 놀이, 생산공원 등 6개 테마공원으로 조성된다. 국가공원은 기존의 도시공원과 달리 자연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국가에서 매입해 조성하는 공원을 의미한다.
현재 도시공원의 조성과 운영은 지자체의 업무이나 넓은 토지, 높은 지가,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많은 공원들이 공원결정 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7대 도시 중에서 공원미집행률(면적대비)이 서울은 36%이지만 대부분 광역시들은 80%가 넘고 그중 인천은 94%로 제일 높다. 공원일몰제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하지 못하면 미집행공원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한다.
현재 법에서 정한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인이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중구(영종도 포함), 강화, 옹진을 제외한 지자체들은 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변 생활환경이 열악해 공원녹지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반환 부평기지 ‘캠프마켓’의 민간투자 개발보다는 시민여가와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원조성에는 오염정화비용을 제외하고도 최소 6천700억원,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2천500억원이상의 지방비가 필요하다. 공무원 호주머니까지 털어야 하는 인천시 재정을 고려하면 반환기지가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올 날을 기약하기 어렵다.
한남정맥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산줄기로 인천으로 관통하는 수도권서남부 핵심생태녹지축이다. 굴포천은 장구한 세월 한남정맥에서 발원하여 부평평야를 비옥하게 적시며 한강으로 흘러들었다. 부평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수품공장과 조병창이었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 미군기지로 용산기지와 함께 ASCOM기지(주한미군지원사령부)로 중요 병참기지였다. 굴포천 복원과 부평기지 공원조성은 백두대간에서 한남정맥으로 이어지는 환경녹지축과 수계를 연결하는 것으로 굴포천과 한강으로의 자연생태축 복원, 역사문화와 민족성 회복, 인천의 브랜드 가치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한다.
인천은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지를 비롯하여 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발전시설, 항만과 공항 등 꼭 필요한 그러나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들이 입지해 있다. 인천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해 여러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적지 않은 홀대를 받아왔다. 부평기지 주변 주민들이 장관들을 고발한 것도 중앙정부의 인천시민 생존권, 환경권보호 직무유기죄를 물은 것이다.
2016년이면 부평미군기지는 용산기지와 함께 반환된다. 용산기지는 이미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해 국가에서 공원조성과 관리,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민간인사찰, 4대강사업, 한미FTA 등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부산의 캠프하야리아, 인천의 캠프마켓 등 대도시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해결, 국가공원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문제도 반드시 국회에서 다뤄 중앙정부를 견인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난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 2012년 4월 20일자 경인일보 기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