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30일, 인천녹색연합은 또 다시 1인시위에 나선다. 이번에는 인천공항공사에 불소오염조사보고서 등 자료공개와 인천공항 공사현장 뿐 아니라 영종도 전지역에 대한 불소오염조사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진행한다.
2014년 6월 10일, 인천중구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부지에 대한 불소오염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기준치 400인 불소가 502.3㎎/㎏ 검출되었다. 중구청이 공항공사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내렸지만 공항공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공항공사는 불소오염 발견부지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오성산에서 채취한 암석 파쇄골재로 조성된 부지로 불소오염이 자연적인 오염이라는 주장했다. 현재 행정소송은 중구청의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 중지로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 열리지 않는 재판을 핑계로 불소오염조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5년 5월 6일, 공항공사는 환경부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부지 불소오염 위해성평가계획서를 제출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오염정화를 해야 하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더라도 위해가 없으면 정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2015년 5월 1일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지침을 개정하여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에 불소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5일 후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불소오염 위해성평가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인천녹색연합은 제2여객터미널부지 외에 제2합동청사 공사현장에서의 불소오염을 확인했다. 전문분석기관의 분석결과 불소가 1,203mg/kg까지 검출되었다. 이후 인천녹색연합은 중구청에 인천공항공사현장의 공사중단 행정조치를 요구했고 오염토양투기혐의로 공항공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9개월 간 수사진행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또한 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불소오염조사보고서 등 관련자료 비공개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6일 5월 11일, 환경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부지의 불소오염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대해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인천공항 불소오염 농도가 최고 3,360mg/kg, 평균 1,302mg/kg이다. 또 이 보고서에는 ‘제2여객터미널부지의 불소오염 비발암위해도(불소는 발암물질이 아니라 비발암위해도를 평가함)는 인체에 허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시점에서 정화를 수행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인체와 환경에 위해는 없지만, 향후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본 위해성평가 대상부지의 지하수, 비산먼지농도 및 비산먼지 내 불소농도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채택, 오염토양정화여부는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부 검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과다노출되면 불소는 치아블소화(Dental fluorosis), 골불소화(cripping skeletal fluorosis)현상이 발생시킨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불소노출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외에서는 어린이가 생활하는 주거지역에서는 엄격한 토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만 영종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인천공항 전체부지의 10%도 되지 않는다. 영종도에는 주거지역도 적지 않다. 이번 위해성평가는 제2여객터미널만, 공사현장근로자, 지나가는 여행객들에 대한 노출위해성평가이다. 위해성평가는 얼마나 오래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되는지가 핵심인데 잠시 거쳐 가는 사람들에게 위해성이 높을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에서 개항했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듯 인천공항과 영종도 매립지 대부분은 오성산과 삼목도, 신불산을 절토한 흙을 사용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의 오염토양이 이동했을까? 주거지역은 안전할까?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앞으로 어찌할 것인가?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한다.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 2016년 6월 30일자 인천일보 환경의창 원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