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과정과 권고안을 존중한다.
– 그러나 실효적인 자원순환정책, 실행계획이 우선되어야
– 자체매립지 조성은 자연환경훼손 등 새로운 환경갈등 가능성 남겨
오늘 인천광역시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최종 정책 권고문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기존 소각장의 현대화와 광역소각장 신규 설치, 자체매립지 조성,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 등이다. 인천녹색연합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과정과 권고내용을 존중한다. 더 이상의 정치쟁점화가 아닌 대한민국 자원순환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인천시 자원순환의 혁신안 마련과 실행을 촉구한다.
공론화의 핵심은 대표성과 숙의성 그리고 수용성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인천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의제 관련 사전 시민인식을 실시하고 400명의 시민참여단 운영, 권역별 공론장과 시민대공론장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결과,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 추진과 자제매립지 조성에 93.5%가 찬성했으며, 입지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보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분명 아쉬움이 있고 권고내용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과정과 내용을 존중한다.
쓰레기매립지는 해묵은 환경 현안이다. 그러나 정치쟁점화된 지 이미 오래다. 정치쟁점화된 사이 발생쓰레기는 늘었고 매립되는 쓰레기도 늘었다. 건설폐기물감량대책도 뒷전이 되었다. 수도권매립지 논란 이후 자원순환정책이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 후퇴한 측면도 적지 않다. 올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할당 총량 96,199t 중 상반기에 이미 76,815t이 누적되었다. 인천의 10개 군구 대부분이 상반기 6개월만에 올해 반입 할당 총량 중 70% 넘긴 것이다.
2015년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 경기도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4자 합의내용으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종료와 자체매립지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련한 행정허가와 협조 등 자체매립지 조성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광역소각장 신규설치도 결코 만만치 않다. 매립지의 매립종료냐 사용연장이냐에만 집중해서는 결코 관계기관 협조를 끌어낼 수 없다. 실질적인 자원순환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만약 인천시가 각 군·구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제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쓰레기 감량정책, 자원순환정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이지 않다면 이번 공론화과정은 또 다른 시간끌기, 폭탄돌리기였다는 혹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쓰레기정책은 발생자 처리 원칙이 기본이다. 환경성과 경제성, 사회적 합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의 실현가능성을 엄중하게 따져서 인천시는 매립지와 소각장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해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선언했다. 인천시민들과 함께 한 약속이었다. 1년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이제 정치쟁점화가 아닌 폐기물 감량 정책, 자원순환정책을 무겁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20년 7월 29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