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제협약 그리고 중앙부처와 전문기관의 전면재검토 의견을 무시한채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제2순환선 안산~인천 건설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은 수천만평의 갯벌을 매립한 후 마지막 남은 갯벌을 지키겠다는 법적, 국제적 약속이었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고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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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늘(9월 28일) ‘제2순환선 안산~인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가 열리는 송도달빛축제공원 앞에서 송도갯벌 훼손하는 제2순환선 계획 폐기를 촉구하며 ‘상설’의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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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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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래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 사안은 인천만의 사안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갯벌 복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갯벌 훼손 사업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적으로, 국제적으로 보전하기로 약속한 송도갯벌 보전을 위해 전국의 습지 관련 단체, 국외 단체와도 연대해 활동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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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환경적 문제, 국제적 위상 저하를 우려하며 전면재검토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 훼손하는 도로계획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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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송도갯벌은 보전하겠다고 국제적 협약을 맺은 곳으로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적 약속을 뒤집게 된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도시계획은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원칙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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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인천녹색연합 생태보전팀장과 문지혜 가톨릭환경연대 정책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피켓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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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는 단 한 뼘의 람사르습지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인천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단체, 기관, 전문가들과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국토교통부는 국제 망신 자초하는 제2순환선 계획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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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제협약 그리고 중앙부처와 전문기관의 전면재검토 의견을 무시한채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제2순환선 안산~인천 건설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은 수천만평의 갯벌을 매립한 후 마지막 남은 갯벌을 지키겠다는 법적, 국제적 약속이었다. 우리는 법을 무시하고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제2순환선 계획이 폐기될 때까지‘상설’의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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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갯벌을 관통하는 제2순환선 안산~인천 건설사업은 인천만의 사안이 아니다. 송도갯벌은 2014년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을 약속한 람사르습지이자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서 2019년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 보호습지(Flyway Network Site, FNS)로 지정한 곳이다.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주목하는 이유다. 만약 도로건설을 강행한다면 국제적 약속은 홍보용에 불과했냐는 비판과 함께 국제적 위상은 심각히 저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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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환경부도 이미 지난 6월, 전면재검토 입장을 냈다. 해양수산부는 의견서에‘멸종 및 희귀 조류의 주요 서식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므로, 송도갯벌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환경부도 ‘제시된 도로계획 노선은 송도갯벌(람사르습지)을 관통하고 있어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람사르습지 훼손을 지양하고, 생물서식지에 대한 교란을 배제하며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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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생물 서식지 교란 배제,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람사르습지 훼손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해저터널(대안4)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국립생태원도 공사의 직접적 영향으로 공사 과정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서식지와 개체군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조사 계획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고,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원형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감방안과 계획노선 대안을 재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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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보호지역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지 않은 채 경제성을 이유로 송도갯벌 훼손 노선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과도 전면 배치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각종 선언은 이어지고 있으나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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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뼘의 람사르습지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마지막 송도갯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와의 연대는 물론 국제연대 등 직접행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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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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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