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선정 앞서 소각장·전처리시설 계획 내놓아야 한다!
– 성패 가를 선결조건 빠진 폐기물정책으로 또 다시 분열과 갈등 도가니로 빠져들까 우려
– 친환경·최소량 매립에 대한 실현가능성 담보로 시민 신뢰와 주민수용성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대내·외에 못 박은 인천시가 경기도와 서울시에 강경하게 자체처리를 요구했고 이제 곧 지역 내 자체 매립지를 중심으로 한 소각장 설치계획 등 폐기물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인천시는 최근 ‘(가칭)인천에코랜드(eco-land)’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친환경 자체 매립지의 조성계획을 내놓았다.
그에 의하면 더 이상 직매립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폐기물을 친환경 방식으로 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 인천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의 도시로, 폐기물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이자 생활필수시설로서의 폐기물 처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운용되기를 역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인천시의 이번 구상에 중대한 선결요건이 빠져있음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는 동시에 또 다른 장밋빛 허언의 남발로 인천시민에게 혼란만을 주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자료에서 분리수거 확대, 생활폐기물 소각재·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벽돌 및 보도블록 재활용 등 폐기물 정책방향을 변경해 1일 약 161톤의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반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를 전제로 20톤 트럭 8대 분량에 이르는 최소량만을 매립할 것이며 2019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1일 생활폐기물 반입량(약 2,164톤)의 7.4%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하물며 최장 약 40년이라는 사용기간까지도 전망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인천시의 예상과 기대가 성립하려면 매립 이전 계획적이고 철저한 전처리 공정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소각시스템이 제때에 작동해야 한다. 자체 매립지에 대한 후보지 선정에 앞서 그에 대한 제안,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성패를 가를 선결조건이자 일의 선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천시의 관련 계획에서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구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원칙과 당위성에 대한 언급이 무성할 뿐이다.
더욱이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및 소각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벌써부터 극한의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드러난 바 없음에도 자체 매립지나 소각장에 대해 지역적 반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디가 되었든 해당 지역주민이 겪게 될 환경적 피해와 건강상 위협은 물론 일방적·장기적 피해감수의 악순환에 빠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결조건이나 선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만을 동시에 공개할 경우 초래할 반발은 엄청날 것이다. 결국 무엇으로, 어떻게 시민의 깊은 불신을 치유하며 실현가능성에 바탕을 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지 인천시는 더욱 고민해야만 한다.
지속가능하고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폐기물 정책의 수립,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천시가 지역사회를 또 다시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 선후 과정을 고려한 추진, 주민수용성을 높일 선결조건의 이행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천시민이 신뢰할 프로세스와 로드맵의 제시를 꾸준히 요구해온 이유다.
우리는 인천시와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일에도 선후가 있듯 폐기물의 최종 처리장인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소각장 문제에 대한 구상과 실행계획을 먼저 내보여야 한다. 아울러 소각이든 매립이든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처리시설과 관련한 구상도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자체 매립지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와 함께 자원순환도시 비전 실현가능성, 주민수용성에 대해 적절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에서 강조하는 자체 매립지의 친환경 시설로의 운영, 매립물의 최소화, 주민친화시설 활용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인천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단추 하나하나를 차근히 맞춰나가듯 친환경 폐기물처리의 선결조건 충족,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통해 시민 신뢰도,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지역별 반대투쟁이 아니라 유치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인천시민 모두가 자원순환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갈등이 아니라 통합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서 멀리 빗나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만 낳은 체 표류할 공산이 크다. 현 박남춘 인천시장이 내세운 자원순환도시, 직매립 제로화, 일방적·장기적 피해감수의 악순환 근절은 요원해질 수 있다.
2020년 11월 8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