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인천환경뉴스와 하반기 전망
- 소각장과 자체매립지 조성 과제
인천광역시는 2020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선언에 이어 쓰레기독립을 선언하고,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성지로 발표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쓰레기 문제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90%가 재활용되지 않는 화장품 용기 재질개선 요구에 환경부는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도록 수정했다. 코로나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일회용기 사용량도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공공배달앱을 통해 다회용기 제공, 회수, 세척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천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인천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 수립, 수산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인천광역시가 지난 5월,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도 생활폐기물과 같은 수거, 운반, 처리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해양쓰레기 현장모니터링과 수거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고, 행정, 시의회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관리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 2월, 국회에서 해양쓰레기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어구’를 관리, 수거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국민이 함께 요구해야 한다.
- 부평미군기지, 도시숲 조성 제안
2017년 공식적으로 부평미군기지 내부(A,B,C구역) 오염이 확인된 이후, 법적 기준조차 없었던 다이옥신 정화 방법에 대해 민관협의를 거쳤고, 현재 정화가 한창이다. 나머지 D구역도 하반기에 반환될 예정이다. 토양오염정화가 마무리 되면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공원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숲’ 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월, 인천녹색연합이 개최한 녹색현장포럼에서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B구역 수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 및 폭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산곡천 복원과 한남정맥 등과 연계한 생태축 연결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존치 여부와 토양정화, 그리고 공원조성 방향에 대한 시민들과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지난 5월, 백령도 하늬해변(점박이물범 집단서식지)과 진촌리 마을이 인천시 최초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속가능성면에서 크게 평가받은 것이다.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 인적자원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생태관광지역 조성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시설의 생태적 설계 등 신규 시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국가지질공원 등 다양한 문화, 자연생태와 연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생태관광 거점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이 지역사회와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백령도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인천광역시, 깃대종 선정
인천광역시가 지난 4월, 인천을 대표하는 생물종을 발표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인천을 상징하는 깃대종으로 저어새(조류), 금개구리(양서류), 점박이물범(포유류), 흰발농게(무척추동물), 대청부채(식물)를 선정했다. 깃대종이란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으로 생태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생물종을 뜻한다.
인천녹색연합은 그동안 인천시에 깃대종을 선정하고 서식지 보호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다. 2018년에는 선인고등학교 환경동아리와 함께 깃대종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깃대종 선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모니터링 체계 마련, 홍보, 교육, 정책개발 등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올해 초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에 9층 높이의 물류창고 건설계획(교통영향평가서)이 인천광역시에 제출되어 논란이다. 인천광역시는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사업자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또다시 보완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물류창고가 계획되고 있는 부지는 인천광역시가 이미 그린뉴딜정책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지역이다. 또한 남동구가 수년간 계획한 둘레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물류창고는 그동안 계획했던 도시계획과 입지상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송도갯벌,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 등과 연계하여 생태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물류창고계획을 무산시키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류창고계획을 백지화 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닭발 가로수 논란
가로수는 더운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해 시민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도로의 소음과 미세먼지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단절된 도시 녹지를 연결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도시에 꼭 필요한 ‘그린 인프라’다. 가로수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예산과 관리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무자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과도한 가지치기 온라인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국제기준에 벗어나고 경관을 훼손하며 가로수의 생육을 저해한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박남춘 시장은 지난 5월, 공식석상에서 가로수의 생육을 고려한 가지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대규모 도시개발과정에서 하천 복개 논란
인천시가 2008년 하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 이후 각종 도개발사업 등으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각 군구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8개가 폐천된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되었다. 대규모 택지사업의 경우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하천을 없애버린 것이다.
검단신도시, 서창지구 사업으로 폐천되기도 했고, 하천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정비사업시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천되기도 했다. 굴포천 일부 구간 복원 계획이 수립되며 하천 복원 정책에 진척을 보이는 듯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하천이 폐천되거나 복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천은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시민들에게 도시경관과 휴식 기능을 제공하며 도시의 바람길 역할을 하고 있다. 쾌적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전반적으로 하천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 환경부, 경인운하 실패 인정
지난 2월, 2년간의 활동을 마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주운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 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주운 폐지 검토’, ‘수질 개선’,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계양산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롯데건설이라는 대기업으로부터 계양산을 지켜낸 시민들. 10년 넘는 활동으로 결국 계양산골프장 건설논란이 2018년 최종 종지부를 찍었다. 2011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조례를 근거로 최근 계양산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되었다. 계양산 일대 환경 및 생물다양성 조사는 물론 주변 도시개발에 의한 변화와 계양산 이용현황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1년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복구 복원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대규모 개발로부터 계양산을 지켰으나 하루 1만5천명 이상이 이용하면서 무분별하게 샛길이 생기고 주요 등산로는 침식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양서류, 반딧불이 등 생태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생태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계양산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양립할 수 있는 현명한 보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