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시는 유류저장시설 외에도 오염이력 주변지역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가 8월 16일부터 인천지역 전체의 송유관과 유류저장시설에 대해 관리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유류 등의 토양오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바람직하다. 송유관과 유류저장시설뿐만 아니라 과거 토양오염이력이 있는 곳의 주변지역, 항만과 산업시설 등 토양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토양오염조사도 추가로 필요하다.
2020년 토양오염정화가 완료된 문학산의 경우에는 2000년대 오염정화 후 추가오염이 확인되어 결국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정화를 완료한 곳이다. 문학산 인근 옥골도시개발사업부지도 오염정화를 앞두고 있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도 불소오염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했으며, 지속적인 토양오염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제방의 배면토사도 오염된 토양이 사용되어 사회적인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유수면이라 토양환경보전법 적용이 어려워 정화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들을 인천시는 파악하고 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적절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동양제철화학공장부지 일부도 토양오염정화를 진행했고 최근 도시개발부지에서 불소오염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부평미군기지의 경우에도 내부오염정화작업은 진행중이지만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토양오염정화명령권이 기초지자체에 있다하더라도 광역지자체인 인천광역시가 토양환경보전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과거 토양오염이력부지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그러나 토양오염문제는 환경부나 환경공단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인천은 임해공업지역이며 매립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토양오염이 심각할 수 있다. 현장 상황은 중앙정부보다 인천광역시와 기초지자체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송도테마파크부지, 수도권매립지와 그 주변지역 등 향후 토양과 지하수오염문제는 인천에서 언제든지 사회적문제로, 갈등으로까지 번질 소지가 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깨끗한 토양환경실현을 위해 인천시의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2021년 8월 18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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