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오히려 화석연료기반 발전소 늘어난다.
– 인천 검단신도시 에너지 공급 위해 김포열병합발전소 건설 중
–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저감’과 ‘전환’
– 인천지역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검토, 추진해야
인천과 인접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LNG를 연료로 하는 김포열병합발전소가 신규 건설 중이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인천 및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등 인천경기지역 발전소 폐쇄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가 늘어나는 것이다. 인천, 경기지역 신규 택지개발, 산업단지 건설로 인한 에너지 수요에 맞추어 공급하려는 목적이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기존 발전소는 그대로 가동하고 있어 공급 총량이 늘어나고 있다. 근본적인 에너지 사용 저감 정책은 안일하게 검토,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인천시는 자문해 봐야 한다.
한국서부발전(주), 청라에너지(주), GS에너지(주)가 컨소시엄으로 건설하는 발전소는 2023년 1월부터 김포와 인천 검단지역에 열공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용량은 495MW으로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1/10 수준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20만tCO2eq/년(2026년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전소 가동시 인천시도 영향권에 포함되어 인천 중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LNG를 사용하는 친환경발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화석연료인 LNG는 청정연료가 아니다.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한 법률, 경제, 금융,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사)기후솔루션은 지난 8월 말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투자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LNG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면 결코 석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석유, LNG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6.6%를 차지하며 석탄 49.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동안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가 건설되었다. 현재도 계양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2004년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2009년 친환경, 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인천지역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났다. 에너지 소비량은 2010년에 비해 2018년 77%가 늘어났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은 21.8tCO2eq으로 1990년에 비해 3배가 늘었다.
에너지 소비 감축 정책을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도시계획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인천도시공사, LH를 비롯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 도시개발사업에서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비율을 높이기 위한 요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선 영흥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계획이 미뤄졌다. 택지개발, 산업단지 신축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기존 발전소 폐쇄는 요원해질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저감’과 ‘전환’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도시계획이 기본이 되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2021년 9월 16일
인천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