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대 환경뉴스와 2025년 전망

2024년 12월 31일 | 성명서/보도자료

 

2024년 10대 환경뉴스와 2025년 전망

인천녹색연합은 2024년 주요 환경 이슈를 돌아보고 2025년을 전망하며, 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녹색자치의 실현, 비폭력 평화의 실현, 이 4대 강령을 바탕으로 둔 인천녹색연합의 역할과 활동을 고민해 봅니다.

생명의 무게를 저울질 하지 않고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사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약자로 존재하지 않고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 폭력과 전쟁이 종식되는 사회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녹색연합은 2025년에도 생명의 가치를 더 넓고 깊게 알려나가고, 시민들과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 주민들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요청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위원회가 한국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결정하며 인천시 등 핵심지역 갯벌들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고, 2023년 3월 22일 인천시민사회는 등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 인천갯벌 2026’를 발족했다. 2024년에는 영종, 강화, 송도 주민들이 직접 인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역주민들이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하지만 유네스코 사무국에 접수된 한국의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2단계 추진 등재신청서 초안에는 인천갯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역 주민들도 등재에 적극 목소리를 내며 나선만큼, 인천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지자체와 적극 소통, 견인하며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힘써야 한다. 

 

○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 확대

  인천녹색연합과 생태교육센터 이랑은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새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시민들과 모니터링과 충돌 저감스티커를 부착해 오고 있다. 인천시는 2022년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고, 2024년 야생조류 충돌 스티커 부착 예산 5천만원을 수립, 집행했다. 2025년 예산도 같은 규모이다. 지자체에서 조류 충돌을 방지 예산을 수립, 집행한 것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된 사례이다. 시민들도 적극 나서는 만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전반적인 피해실태 조사, 스티커 부착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에 더욱 힘써야 한다.

  한편,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부평구의 생물다양성 증진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보호 활동으로 이어지는 2025년이 되길 기대한다.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시민과학 시작

 시민과학은 과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과학적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그간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포함하는 의미도 있으며, 그 가치와 효용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미 조류, 양서류, 곤충 등 분야에서 시민들이 시민과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2024년에는 새롭게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와 인천환경단체들이 협약을 맺고, 한강하구 쓰레기 시민과학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7월부터 11월까지 한강하구 부유쓰레기, 섬 지역 해안쓰레기, 하천 쓰레기 등 시민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12월 성과보고회를 끝으로 2024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속적인 조사와 데이터 축적을 통해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기여하고, 해양시민과학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백령도 등 서해3도 생태환경 재조명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은 2024년 5월, 대청도와 소청도 주변 지역의 점박이물범 조사를 통해 대청도 갑죽도와 소청도 등대 아래 바위지대를 주요 휴식지로 사용하며, 해당 지역 인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 발표했다. 또한 11월에는 천연기념물 황새 최대 104마리가 백령도 화동습지와 주변 논경지 일대에 일주일 이상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1994년 국내에서 멸종한 황새는 국가 차원에서 복원 등 관리하는 종으로 100여 마리가 한 지역에서 확인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 백령도 뿐만 아니라 대청도, 소청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서해3도는 철새의 중요한 기착지이자 동북아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인천시, 옹진군,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문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 하천 복원 논의 급물살

  굴포천 위를 덮은 1.2km 구간의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세월천과 만수천 등 하천 복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GM 노조,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 등은 한국GM 부평 공장 아래로 흐르는 세월천 복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남동구청장은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하천 지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인천시 또한 주요 5대 하천으로 불리우는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공촌천, 나진포천을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심의 바람길 확보, 생명다양성 증진,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해 하천 복원 논의와 실행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용의 관점과 생물의 서식지 보전 관점이 균형을 이루는 하천 복원 방향이 설정, 추진되길 기대한다.

 

○ 1년 남은 직매립 금지 시행. 쓰레기 대란 우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즉 종량제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하지만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어 생활폐기물 감축 및 소각장 증설 과제가 필수이다. 이에 인천시는 권역별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다 각 군구로 책임을 넘겼지만, 여전히 입지 선정 조차도 요원하다. 

  거기에 인천 민간 소각장들이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에서 반입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발생자 처리 원칙’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있다. 소각장과 매립지, 재활용선별장, 하수처리장, 발전소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환경기초시설은 어딘가에 위치할 수 밖에 없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현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 후퇴하는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지역에선 다양한 실험 진행

  2024년 11월 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부산에서 열렸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논의는 더디고, 한국정부의 정책은 후퇴했지만, 인천에선 폐기물을 저감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주민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지원과 SSG랜더스필드의 협력으로 2024년 문학경기장에 처음 다회용기 사용이 도입되었다. 다회용기를 도입한 7월 초부터 야구 시즌 마무리까지 34만개(3.4톤) 이상의 일회용품을 저감했다. 계양구 계양3동 주민들은 종이팩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직접 기획해 종이팩을 수거했고, 종이팩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역에서 폐기물 발생을 감량하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정책과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인천시는 2024년 인천도시공사를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35.7% 달성 목표를 밝혔다. 2025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주도형 에너지 전환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의 자산인 바다와 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목소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대부분 시민들이 살아가는 도심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시민들도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알리고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행정에서도 신도시와 산업단지, 고속도로변, 그리고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기관, 부서간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해 나가야 한다.

 

○ 불소 기준 완화 논란. 토양환경개선 위한 공론화 필요

  환경부가 논란 속에 불소 정화 기준치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우리나라 토양 특성상 불소 배경농도가 높고, 개발에 따른 토양정화비용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국민의 안전보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며, 입법예고 내용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기 개방된 용산 미군기지도 상당 부분 불소로 오염되어 있다. 

 토양은 우리 삶의 토대인만큼,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이 100개 이상의 토양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3개의 토양오염물질만 관리하고 있으며 오히려 오염 기준을 낮춘 것이다. 토양오염물질 확대를 검토하는 등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 행정체제 개편. 기후위기 대응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6년 7월 1일,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 개편 예정이다. 이에 각 구에서는 행정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로 인류의 생존이 위태로운 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한 행정개편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환경 정책 틀로 국한해선 안 된다. 도시계획, 주거, 교통, 노동, 교육 등 모든 분야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영종구의 경우, 세계자연유산 등재로도 손색이 없는 갯벌을 보전하고 특성을 살리는,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도시계획과  행정조직도 고민해야 한다.  2025년에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