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닐쓰레기가 국민들의 밥상을 위협한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한강하구 조사예산을 복원하라
최근 언론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관리기금 2026년도 한강하구 쓰레기이동 예측모델링(이하 한강하구 쓰레기조사)예산 7.1억원을 전액 삭감했음이 확인되었다. 지금 한강하구에서는 육상유입 비닐쓰레기가 물속을 떠돌며 자연생태계뿐 아니라 국민들의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인천앞바다, 특히 한강하구 쓰레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규탄하며 한강하구 쓰레기조사예산의 복원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2024년 시작된 한강하구 쓰레기조사는 부유쓰레기와 침적 쓰레기의 조사 및 분석,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대상지 선정 등 유입차단방안 마련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2024년과 비슷한 예산의 규모인 5.3억원이 편성됐지만, 예산 내에서 2020년 시작된 한강하구 수질환경기초조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결국 2025년에는 조사지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규모 축소하고, 시민들의 현장조사협조를 받아 한강하구 쓰레기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이 그렇듯 현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인천앞바다에서 진행된 해양쓰레기수거사업과 예산집행은 눈에 보이는 해양쓰레기를 중심이었다. 그나마도 예산부족으로 침적쓰레기 수거, 한강하구 조사 등은 엄두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한강하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과 합성머스크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됐다.
한강하구의 어민들은 조업 중에 물고기보다 비닐쓰레기를 더 많이 건지고 있다. 장마철이 아닌 평상시에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육상쓰레기유입을 어떻게 차단해야 하는지, 비닐쓰레기수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 특히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강하구 쓰레기조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강하구 쓰레기조사 2년차 연구에서 지역주민, 시민들과 함께 확인한 것은, 상류로부터 유입된 비닐쓰레기가 상당 기간 한강하구에 머무른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비닐쓰레기가 쪼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고, 물고기와 함께 잡히고 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지점과 횟수를 확대하고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전액삭감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매년 5천억원이 넘게 조성된다.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상하류 협력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 이 기금의 1%정도만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처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 연구개발(R&D) 예산편성으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연구생태계를 완전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이 복원되어야 할 연구개발분야가 비단 AI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연구분야에서 달보다 바다를 더 모른다는 말이 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더욱 그렇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황해로 흘러드는 한강하구는 열린하구로 우리나라의 다른 강들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남북한의 접경지역으로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양쓰레기가 우리 밥상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육상에서 유입된 쓰레기들이다. 그러나 그 유입경로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진행된 바가 없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와 충청도 심지어는 북한에서까지 지금도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한강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그 입구가 한강하구다. 안전한 밥상과 깨끗한 바다의 시작은 제대로 된 조사연구에서부터라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2025년 11월 3일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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