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 인천환경뉴스와 2024년 전망 지구온난화에서 지구열대화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붕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만큼 기후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나 환경정책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정부는 1회용품 규제를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되살리는 행정절차를 추진했고, 40년간 국민적 갈등을 일으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단 10일 만에 검토해 허가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에너지전환이 핵심임에도...
환경뉴스
2022년 10대 인천환경뉴스와 2023년 전망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환경정책은 퇴보하거나 주춤하다. 환경부는 수년간 논의해온 1회용품 보증금제 시행일을 임의로 유예했고, 대상 지역도 2곳으로 축소했다. 또한 새 정부는 원전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천천히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오히려 퇴보했다. 인천의 경우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환경보다는 개발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자체매립지에서 대체매립지로 선회하면서 수도권매립지문제는 다시 요원해졌다. 매립지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