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환경정책은 퇴보하거나 주춤하다. 환경부는 수년간 논의해온 1회용품 보증금제 시행일을 임의로 유예했고, 대상 지역도 2곳으로 축소했다. 또한 새 정부는 원전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천천히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오히려 퇴보했다.
인천의 경우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환경보다는 개발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자체매립지에서 대체매립지로 선회하면서 수도권매립지문제는 다시 요원해졌다.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소각장 입지 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서로 재편되었던 에너지정책과가 다시 산업부서로 재편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은 자원순환, 에너지, 해양쓰레기 등 환경을 주제로 마을에서, 현장 곳곳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 인류의 미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에 발맞추어 행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조례가 제정되고, 인천시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만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는 갯벌을 잘 보전하고,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알림으로써 세계적인 환경생태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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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제
세계자연유산위원회는 2021년 7월, 한국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결정하며, 인천 등 핵심지역 갯벌들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시는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기초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고심 중이다. 반드시 지역주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등재 과정은 만만치 않다. 지난 11월, 인천시는 영종갯벌이 위치한 중구 주민 대상으로 경청회를 진행했으며, 갯벌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인천갯벌의 가치를 잘 알 수 있도록,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그 가치를 잘 가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행정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힘써야 한다.
2.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정화 과제
국방부는 2021년 12월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A구역 다이옥신 정화를 공식적으로 완료했다. B구역은 유류오염을 정화하는 과정에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여부 논란이 되며 정화가 중단되었다. 존치여부 논란으로 정화가 늦어지면서 부평미군기지 내부 모든 건물을 허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환 협상 중인 D구역에도 70여개의 건물이 있으며, 최근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마무리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환경오염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성을 기록, 보전하면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길 바란다.
3.기후위기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2022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기본법 시행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인천환경단체와 거버넌스 기구 등은 인천시에 조례 틀과 내용을 제안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에는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를 일부 부서에 한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가 전 부서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직 국가탄소감축목표가 포함된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인천시도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감축목표가 담긴 기본계획은 2023년 중순경이 되어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유정복 시장은 지난 12월 6일,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에서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다. 선언만이 아니라 조례와 기본계획에 목표를 명시하고, 에너지, 건축, 교통, 산업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4.해양쓰레기 문제해결 적극 행정 기대
2021년 5월, 인천시는 해양쓰레기저감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하고, 2022년 1월 해양환경과를 신설했다.
인천시는 발생원 관리 강화, 수거와 운반체계 개선, 처리와 재활용 촉진, 시민참여 협력 강화 등 해양쓰레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시민모임도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인천시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을 추진해나가길 바라며 지난 7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양쓰레기 발생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폐어구를 체계적으로 관리, 수거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수산업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폐어구 관리, 수거체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살피는 일은 물론, 하천, 도로, 해변가 등 육상기인쓰레기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부서가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기대한다.
5.람사르습지 관통 도로계획추진 여전히 논란
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하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대해 2021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전면재검토(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흥시는 환경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2년 11월 기각됐다.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계획 같은 경우, 2021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인천항만공사 등 여러 부처, 기관과의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이자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 맺은 송도갯벌을 보전하는 원칙을 세우고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6.소각장 건설 공론화 필요
민선7기에서 추진하던 인천시 자체매립지 계획을 민선8기가 철회한 가운데, 인천,서울,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 마련도 요원하다. 대체매립지든 자체매립지든 이제 최종 폐기물은 매립이 아닌 소각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환경부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고한 가운데, 현재 생활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 소각장 확대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 우려로 입지 선정도 못했다.
소각장과 매립지, 재활용선별장, 하수처리장, 발전소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환경기초시설은 어딘가에 위치할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 체육공간으로도 기능을 병행해 디자인,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환경기준 강화, 정보공개를 전제로 지역사회에서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건강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7.1회용품 사용 여전히 만연
2022년 전국 카페 및 식당, 식음료 판매업소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되었으나 계도기간을 1년 운영키로 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년간 논의해온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이 2022년 6월에서 11월로 유예되었고, 그마저도 세종과 제주에 한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정부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다보니 식당과 카페 등에서 1회용컵 사용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인천 공공청사에서도 1회용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계도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며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1회용품 사용 근절 캠페인, 시민감시단 구성 등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자원 재사용, 재활용 정책도 더욱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8.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기반 마련 추진
인천시는 최근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검토를 시작했으며,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고, 인천시도 에너지정책과를 환경부서에서 산업부서로 재편하는 등 향후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적 방향이다. 시민들도 햇빛발전협동조합을 검토, 설립해 나가는 가운데 행정기관도 적극 지원해야 하며, 해상풍력 입지 수용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9.백령도 점박이물범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2021년 5월, 백령도 하늬해변(점박이물범 집단서식지)과 진촌리 마을이 인천시 최초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고, 2022년 지역에서 생태관광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생태관광협의체는 생태관광지역 조성 기본원칙에 따라 백령도 생태자원 가치를 바로 인식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시설 도입을 논의,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0년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속가능성면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 섬과 바다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생태관광이 활성화되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10.깃대종 홍보,캠페인 확대
인천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인천을 대표하는 깃대종(저어새, 금개구리,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대청부채)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깃대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인천시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한 교육, 모니터링, 캠페인 활동을 해왔다. 깃대종 발표 이후 깃대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깃대종 홍보, 캠페인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시민모니터링, 홍보교육, 정책개발 등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 교육, 홍보만이 아니라 서식지가 보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행정, 전문가들이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