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통령은 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 책임지고, 해결하라!

11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함께 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광화문 미대사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은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미대사관을 갈 수도, 광장을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최근 환경부 발표에서 부평미군기지 내 토양오염이 매우 심각함이 드러났습니다. 정화처리기준도 없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귀국할때 갖고 가십시오. 미군은 주한미군기지 토양오염 책임지고 해결하라!

   

[항의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이옥신 등 부평미군기지의 맹독성폐기물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대한민국 내 발생한 모든 미군기지의 오염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해결하라.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내부가 다이옥신 등 맹독성폐기물로 오염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이상 초과하는 고농도이다. 더구나 5미터 깊이에서까지 고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다이옥신을 특성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매립이 아니고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맹독성물질로 그 독성이 청산가리의 무려 1만배이다. 1급발암물질로 자연 분해가 거의 되지 않으며 인체에 축적되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이번 부평미군기지의 한미공동환경조사결과는 고엽제매립이나 맹독성물질 PCB처리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다이옥신류의 조사결과 일체를 공개하고 다이옥신 등 맹독성물질의 오염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용산미군기지는 현재 녹사평역 부근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조사만 이뤄 졌을 뿐, 미국정보자유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시민단체가 발견한 84건 이상의 유류사고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와 그에 대한 책임을 미 통수권자인 트럼프가 져야 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의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부평미군기지의 문제는 단순히 오염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부평미군기지 내부, 특히 과거 DRMO로 사용된 곳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맹독성 폐기물들을 처리했다. 2011년 경북 칠곡 캠프캐롤의 고엽제 매립논란 당시 주한미군은 기지 내에 매립했던 고엽제를 미국 본토로 가져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의 유해폐기물을 국제거래금지원칙에 따라 부평미군기지 내 다이옥신 등 맹독성폐기물을 미군이 본토로 가져가 처리할 것을 엄정하게 요구하며, 도시한복판에서의 맹독성폐기물처리와 방치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해결을 촉구한다.

부산 하야리아기지, 원주 캠프 롱, 부평미군기지, 용산미군기지 등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진 적이 없다. 이제라도 불평등조약인 SOFA를 개정하고 주한미군기지의 오염문제는 미군이 직접 책임지기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2017년 11월 7일

<인천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공공운수노동조합, 남동희망공간, 노동당인천광역시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인천지회, 노동희망발전소, 미추홀학부모넷,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주평화초심연대, 민중당인천광역시당,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지역본부, 사제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스페이스빔,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주거복지센터,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정의당인천광역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용산주민모임,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서울운동본부, 정의당서울시당, 녹색당서울시당, 민중당서울시당, 서울진보연대, 서울민권연대, 한국진보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홈플러스 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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