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예정지 현장답사

2009년 1월 20일 | 하천

1월15일 계양역에 인천,경기,서울의 환경단체들이 운하예정지 답사를 하기 위해 모여 있다.

1987년 여름,집중 호우로 굴포천 일대에 심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굴포천 종합치수 대책이 수립되었다.
그 뒤 89년 5월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인운하가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92년 12월 수량의 50%는 방수로 건설로 서해바다로 내보내고 나머지 50%는 굴포천 본류를 통해 한강으로 흘러보내는 굴포천 종합치수 사업계획이 발표되었다.


경인운하의 인천 방향 첫번째 관문인 서해갑문. 운하가 건설되면 갑문도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

 94년 4월 방수로 폭이 40미터에서 80미터로 변경되어 경인운하 건설의 기반이 닦이기 시작하였고
95년 정부는 경인운하를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듬해 경인운하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98년 3월 현대건설과 수자원공사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인(주)경인운하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8월 (주)경인운하는 굴포천 구간 임시방수로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의 경제성 및 환경영향 평가도 끝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23일간 고공시위를 벌인 끝에 정부로부터 방수로 공사가 운하 건설과 무관하다는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약속도 이끌어내었다.


얼음이 두텁게 언 방수로 건설 현장에서 운하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03년 1월 태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운하백지화 발표로 운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나
2월 건교부는 한국개발 연구원의 운하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있음을 내세워 단계적 추진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인수위는 여전히 경제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환경단체는 이에 감사원에 시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사업비는 실제보다 줄이고 경제성은 부풀려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건교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운하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방수로 사업은 
조속히 시행하여 운하건설과 방수로 건설 사업을 분리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우수한 계양산의 마루금이 운하건설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있다.(목상동 대절토구간)

2005년 4월 정부,시민단체,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굴포천 유역 지속 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찬반 양측의 논의를 통해 표결로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7년 2월 협의회의 최종 결정회의에 건교부와 찬성주민들은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경인운하 사업은 협의회
제적 2/3의 찬성을 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김포터미널 예정부지인 김포시 전호리. 철조망 넘어 한강이 보인다.

새 정부를 맞이한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경인운하를 2조 2500억원을 조달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며 불리한 것은 축소하고 유리한 것은 부풀리며
경제성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한 수 더 떠 운하 주변의 그린벨트를 풀어 워터파크,테마공원
소규모 운하도시등을 건설하여 운하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운하건설인가? 시민들의 안위와 민복을 외면한 채 건설을 강행하는 국토해양부는 반성하라!
현대,대우,gs등의 대기업도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뽑아먹지 말라! 세금은 화수분이 아니다.
경인운하 건설 즉각 중단하고 굴포천 방수로 공사 마무리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