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기공식 규탄 성명서

2006년 7월 24일 | 양서류

청라지구 삽질을 멈춰라!!!!! 청라지구 개발을 위한 삽질이 시작됐다! 2006년 7월 24일, 또 하나의 자연환경보전을 무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기억될,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진행하는 538만평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기공식과 함께 시작됐다. 우리는 오늘 청라지구 기공식을 두 눈 똑똑히 지켜보고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외국의 금융자본과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국제금융도시를 표방하며 2003년 8월 시작됐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는 일반 국제업무단지로 바뀌었고, 실내용을 들여다보면 택지개발, 골프장건설, 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다름 아닌 막개발사업으로 전락했다. 지난 7월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한 국제업무단지와 테마골프장 등 사업자공모에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망라하여 참여했다. 건설업체로부터 가장 인기가 높은 골프장 건설 사업자 공모에는 임광, 대우, 롯데 등 무려 90개 건설업체가 참여해 그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중국계와 미국계 자본을 30%를 유치한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건설사의 개발을 위해 외국자본을 끌여들여 모양새를 갖춘 것에 불과하다. 가장 넓은 면적(46만평)을 차지하는 골프장 건설이 유발하는 고용창출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골프장 건설의 주요이유로 지자체 재정확보를 내세우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이마저도 면제된다. 외국자본 유치효과도 전무하다. 외국자본은 잠시 들러 이윤을 챙겨 나가는 국부유출의 통로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사업으로 골프장을 추진해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으며, 인천시민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로 우리는 오늘, 경제자유구역이 또 하나의 환경파괴 무분별 막개발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다.     청라지구에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양서류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국내 최대 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역시 멸종위기 조류인 검은머리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뿐만아니라 황새를 비롯한 21종에 달하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 서식/도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처럼 다양하고 대규모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곳을 우리나라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이 개발 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자연환경 조사시기와 면적의 축소, 비전문가에 의한 조사 등 이미 문제점을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에 자연환경재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한 적 있다. 그러나, 다양하고 귀중한 자연자원과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도래하는 청라지구를 마땅히 법적으로 보호하고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공사는 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한 그 어떠한 보호조치와 보완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고, 오늘 기공식을 진행하고 있다. 청라지구 야생동식물보호 시민협의회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환경과 실제적 발전은 없다. 오직, 건설업체의 삽질과 금융자본만이 어지럽게 춤추고 있을 뿐이다. 한국토지공사와 인천시는 그 판을 깔아주고 정지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는 더 이상 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에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청라지구 야생동식물 보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청라지구 조성을 위한 활동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 감사원 감사청구, 릴레이 1인시위 등 모든 방법을 통해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인천광역시장과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법적으로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06. 7. 24 ■문의: 청라지구 시민협의회 간사/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생태도시부장(011-630-3437/ 548-6274) 인천청라지구 야생동식물보호 시민사회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