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폐기물처리기록 공개, 환경오염 한미공동,민관합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주한미군이 경북 칠곡의 에 고엽제 등 맹독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밝혀진 후, 부천의 에 이어 인천 부평의 에까지 오염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처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심지어 유력 중앙 일간지에서는 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처리한 고엽제 등의 화학물질이 부평 DRMO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군소식통의 말이 보도되기도 하여 우리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캠프마켓에서 맹독성 폐기물의 대량처리와 환경오염이 확실시 된 만큼, 주한미군은 DRMO를 통해 처리한 모든 기록을 전면 공개해야 할 것이며, 기지 내부 환경오염에 대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즉각적인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신력있는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현장 발굴조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책임지고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와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례인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불평등한 한미SOFA의 환경조항도 공정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부평미군기지반환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이대로 부평미군기지가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없이 인천시민들에게 반환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인천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 명확한 ‘위험폐기물’을 한국 땅에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불법매립한 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천지역 제시민사회단체, 제정당에 구성을 제안한다.
대책기구는 ▲부평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전면조사실시 ▲ 부평미군기지의 조기반환 ▲ 불평등한 SOFA개정 및 환경오염복구비용 원인자부담원칙에 동의하는 단체이면 어디나 함께할 것을 요청하며, 6월1일(수)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향후 활동계획을 밝혀갈 것이다.
2011년 5월 28일
부평미군기지 대책기구 제안단체 일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책기구 구성제안단체(가나다순)
부평미군기지되찾기인천시민회의 /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협의회 / 인천녹색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인천환경운동연합 /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회 / 가톨릭환경연대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