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추진, 인천시는 기업을 위해 시민을 포기하려는가
어제(10월15일)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0월까지 대기, 수질, 녹지 등 환경녹지 주요 분야에서 10대 규제완화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등에 법령 및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과도한 단속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규제완화 추진이 ‘규제완화가 시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기, 수질, 녹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천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인천시에 되묻고 싶다.
이미 인천은 공장도시, 대규모 발전소 도시, 수도권 최대 쓰레기매립지 도시, 초미세먼지 농도 1위 도시, 공장폐수 발생량 1위 도시라는 반환경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은 도로와 각종 시설물로 단절되었고, 하천복개로 도심의 물길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으며, 세계5대갯벌인 인천경기만 갯벌은 계속 매립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시민 삶의 질은 떨어지고 시민들의 정주의식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2012년 환경부와 인천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공장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표면적인 점검률은 104.4%에 달하지만 시료를 채취해 정밀점검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헌데 정밀정검에 의한 위반률은 40%에 육박해 인천시의 단속은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지적받은바 있다.
이런 인천의 상황을 본다면 오히려 기업이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과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의 발전소와 공장설립을 지양해야 한다. 나아가 생태축을 복원해 시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환경녹지보전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환경녹지국이 나서서 환경녹지 주요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제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더군다나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대기, 수질, 녹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규제완화로 인한 세수확보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이며, 과연 세수 몇 푼과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동안 인천이 지니고 온 반환경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벗어던지기 위해,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인천의 미래를 고민하고 계획해야 한다. 인천시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인천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지키는 ‘착한’ 규제를 발굴하여 환경녹지보전정책을 수립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0월 16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 010-7322-603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