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개길 도로공사, 이제라도 부평미군기지이용과 산곡천복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공사(일명 장고개길 도로공사)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인천시는 그동안의 무리한 토건사업 일방추진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반환부평미군기지이용과 산곡천(굴포천)복원 등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09년 5월 인천시는 장고개길 도로개설 사업비 479억원(1공구 620m : 232.8억원, 2공구 660m : 246.2억원)을 산출하여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 이후 2010년 5월 미군기지 구간(2공구)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만 사업인가를 고시하고 2013년 12월 당초 232.8억원이었던 1공구 사업비를 50.3% 증액한 350억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앙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경우 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긴 것이다. 도로 소음 우려 등 지역주민의 민원도 계속되고 있어 중앙투자 재심사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고개길 도로예정지에는 산곡천이 있다. 산곡천은 장고개의 제3보급단에서 발원해 산곡여중과 산곡남중 사이, 부평미군기지 DRMO 북측을 지나 부평구청 부근에서 본류인 굴포천과 합류되는 하천이다. 인천시는 총길이 2km 중 90%가량 복개하고 1997년 하수도로 지정했지만 산곡천은 과거 부평평야를 비옥하게 했고 지금도 150여m가 열려있는 분명한 하천이다. 도로는 도시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로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생활기반시설이다. 그러나 빗물이 투과되지 못하고 한여름 뜨거운 열복사로 인한 도시열섬화, 도시건조화 등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반면 하천은 생태통로이며 도시열섬 저감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해 필수이다. 40년 된 도로계획이지만 미군기지뿐 아니라 제3보급단까지 자리하고 있어 장고개길 도로의 완전한 개통은 미군기지반환뿐 아니라 장고개 군부대이전 또는 군부대 동의 후에나 가능하다. 양쪽이 막혀 있는 도로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산곡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하천복원 등 종합계획수립이 지금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이다.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 종합계획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에 관한사항,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년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곧 반환되어 공원이 조성될 부평미군기지는 앞으로 부평 뿐 아니라 인천지역의 역사문화, 인문지리, 자연생태의 대표명소가 되어야 할 곳이다. 산곡천은 부평미군기지를 인천 대표 자연녹지인 한남정맥과 연결하고, 인천 대표 물줄기인 굴포천과 우리나라 대표 물줄기인 한강을 연결하는 최적의 생태통로 후보지이다. 부평미군기지반환과 함께 산곡천이 열리면 백두대간과 한남정맥, 굴포천과 한강이 하나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인천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라도 부평미군기지와 산곡천 등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에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한다.
2015년 2월 10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