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장수간도로, ‘원천폐기’해야 한다!

지난 금요일(7월3일), 제225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의장 김금용)에 앞서 환경단체와 검단장수간도로전면철회범주민대책위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폐지 발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 날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다섯 번째 안건으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포함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건이 상정됐다. 그 중 검단장수간도로가 주요논의 내용으로 다뤄졌으며, 한 시간 넘게 의원들과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을 관장하는 인천시 도시관리국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신은호 의원(부평구1)은 검단장수간도로가 인천내륙유일의 녹지축인 한남정맥을 훼손하고, 이미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2012년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삭제된 바 있으니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제는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가 아닌 녹지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의원(계양구1)은 도로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닌, 인천도시공사가 부채문제 해소 방안으로 검단신도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계획을 삽입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더불어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2천억이 넘는 막대한 인천시 재정을 투입해 도로를 건설해야 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할 값비싼 통행료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 언급했다. 최석정 의원(서구3)은 검단신도시 유입인구를 고려해 도로를 계획한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주로 서울, 경기지역으로 출퇴근할 것이기 때문에 인천 남북을 연결하는 검단장수간도로 건설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시간이 넘는 질의응답 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환경문제를 포함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여부를 다시 논의하거나 노선변경안을 수립할 것’을 최종의견으로 전달했다.

 

한 시간 넘게 환경문제, 지역갈등유발, 비용문제 등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의견이 ‘삭제’가 아닌 도시관리국의 판단에 맡기는 ‘반영여부 재검토 혹은 노선변경’ 임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천시 도시관리국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감소를 위한 검단신도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검단장수간도로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땅투기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도시공사의 부채청산을 위해 300만 인천시민의 허파를 내어주겠다는 인천미래를 그린 것이다. 도시관리국은 시의원들의 비판적인 질의에 끊임없이 인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검단장수간도로가 인천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도로연결망이 인천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오히려 막대한 사회갈등만 초래할 것이며,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다.

 

이미 인천시민들은 수많은 녹지와 갯벌을 잃었다. 세계최대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규모 화력발전소, 각종 국가산업단지와 아파트숲으로 빼곡한 인천에 한남정맥은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으로 인천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다. 검단장수간도로가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파괴하고 끊임없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천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빼앗을 것은 자명하다. 인천시는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해 환경문제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이 계획 자체는 녹지축 훼손과 인천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피해갈 수 없다. 이에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은 원천폐기되어야 한다.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앞으로 하반기에 열릴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 회의에서는 반드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삭제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이 상정되어야 한다. 만약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유정복시정부를 반환경시정부, 불통시정부로 규정하고 도로계획지 인근 주민과 학교 학부모, 인천둘레길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시민홍보, 서명운동 등 각종 규탄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5일

 

검단장수간도로전면철회범주민대책위원회 /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

 

 

* 검단장수간도로는

서구 당하동부터 남동구 장수IC까지 교량17개, 터널8개 포함된 총연장 20.7km에 달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으로 이어지는 인천내륙유일의 녹지축을 어묵꼬치 꿰듯 관통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로예정지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백운초교, 한일초교, 세일고교, 제일고교, 동인천고교 등 학교와 아파트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피해는 직접적일 수 밖에 없다.

 

* 검단장수간도로 관련 활동경과

– 2009.02. 포스코건설,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사업제안서 제안

– 2009.10.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들의 민원제기

– 2010.04.01.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주민대책위원회 발족

– 2010.04.14. 인천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전면재검토 공식 발표

– 2010.05.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전면재검토 의사 확인

– 2012.06.29. 인천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발표

– 2013.05.10.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 취소

– 2015.01.26. 인천도시공사, 부채해소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수립

– 2015.04.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

– 2015.05.30.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공청회장 앞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재추진 계획 철회촉구 기자회견 진행

– 2015.07.01. 주민대책위, 인천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검단장수간도로 관련 의견서 제출

– 2015.07.03.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수렴하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앞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피켓팅

– 2015.10. 인천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상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