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완공되면 “죽음의 호수” 시화호보다 5배정도 더 최악

2005년 3월 23일 | 성명서/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에서 3년동안 조사한 결과 새만금 방조제 완공되면 “죽음의 호수” 시화호보다 5배정도 더 최악 해양수산부에서 발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새만금 해양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3차년도)”가 나왔다.  2004년 8월 현재 4.1ppm이었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가 완공이 되면 29.1ppm이 되고 동진만경수역까지 개발하면 94.1ppm이 된다는 것이다. 죽음의 호수로 불리우던 시화호 수치가 18.3ppm보다 5배정도가 더 오염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이에 조사단은 부영양화된 담수가 배출 될 경우 서해연안 해양생태계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 현 개방구간 2.7Km는 계속 터놓아야 한다. ▶ 물막이 공사를 끝낸 4호 방조제의 일부구간도 터야 한다. ▶ 4호 방조제 내측 북쪽 해역과 1호 방조제 내측 남쪽 해역만 한정개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어류를 비롯한 바닷물 속의 생물들의 폐사로 인한 오염정도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포함하면 오염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지난 1월 새만금 갯벌과 전북을 함께 살수 있는 조정안도 거부하고, 2월 “새만금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에도 항소하였다. 농토를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개발로 인해 오염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외국쌀 수입과 국내 소비량 저하로 인해 남아도는 쌀을 보면 농토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소리이다. 또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수질개선은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 명확하다. 이같은 심각한 바다오염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계절요인으로 생긴 죽은 갯벌을 방조제 바깥쪽에 134ha의 갯벌이 생성된다는 허위 보도를 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은 3월 11일 3차년도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였으나, 3월 21일에 언론에 의해 공개되어 해양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되었으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정브리핑 뉴스에 한국해양연구원은 “COD예측치는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택한 단순한 가정에 불과“하며 ”관측자료의 부족 등으로 개략적인 예측만 수행“하였다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이번 보고서가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여 외압 및 축소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연구원은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연구기관이며, 국내 유일의 종합 해양연구기관이다. 이번 보고서는 막연한 추측이나 억측이 아니라 178명의 민관전문가가 참가하여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녹색연합의 주장 1.한국해양연구원의 보고에 따라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2.개방된 2.7Km를 유지하고 4공구를 터라! 3.3차년도 조사연구 보고를 즉각 공개하라! 문의: 최위환(녹색연합 자연생태국, 019-630-5525, justwind@green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