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회의원,
‘원자력안전법(원전수명연장금지법)개정’ 앞장서야!
– 원전수명연장금지법 답변없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
– 노후원전 폐쇄 시급!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이하 태바도인)은 9월 3일(수) 오전 ‘원전수명연장금지법 마련’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인천지역 국회의원 사무소 7곳(박상은, 신학용, 윤상현, 이학재, 홍영표, 홍일표, 황우여 / 강화 안덕수 제외) 앞에서 ‘노후원전폐쇄’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1시간 가량 진행했다. 또한 작전역과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는 전국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일명 원전수명연장금지법안) 정기국회 통과 촉구’ 청원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 6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원전수명연장금지법 마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인천시 국회의원 12명 중 원전수명연장금지법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응답을 제출한 의원은 총 4명(문병호, 박남춘, 윤관석, 최원식)뿐이고 나머지 8명(박상은, 신학용, 안덕수, 윤상현, 이학재, 홍영표, 홍일표, 황우여)은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에 위치한 23기의 핵발전소 중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30년 수명을 다한 상황이다. 고리 1호기는 수명을 연장해 37년째 가동 중이며, 2차 수명연장을 위해 2015년 6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수명이 끝나고, 수명연장을 위한 법적 심사기간인 18개월을 훌쩍 넘겨서 5년째 심사 중이다.
정부는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위험천만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강행해왔다. 원전은 수명이 오래 될수록 고장이 많고, 중대 사고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37년째 가동 중인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130회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고, 2007년 수명연장 이후에도 5차례의 사고와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었다. 한국은 발전소의 밀집도도 높고 발전소 주변 인구밀집도도 세계 3위에 달하는 만큼,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3년 전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보다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의 원전 수명연장은 국민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모험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장하나 의원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일명 원전수명연장금지법이라 불리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인천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닌 만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번 1인시위를 진행한 ‘태바도인’은 인천 시민들에게 핵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탈핵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인천 지역의 10여개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된 모임이다. 상반기에는 3월20일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6월23일 김혜정 핵없는세상을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의 ‘방사능오염과 먹거리 안전’ 이라는 주제로 2차례의 대중강연과 3차례의 캠페인, 원전수명연장급지법 국회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탈핵관련 영화 상영회와 대중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2014년 9월 3일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당, 인천녹색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YWCA,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전교조인천지부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정의당인천시당, 참좋은두레생협, 초등대안열음학교, 푸른두레생협, 한살림경인지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전교조인천지부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정의당인천시당, 참좋은두레생협, 초등대안열음학교, 푸른두레생협, 한살림경인지부
문의 : 이규원 활동가 010-5181-9215
첨부1. 노후원전 관련 현황
– 현재 우리나라 23기의 핵발전소 중 고리1호기, 월성 1호기가 수명이 끝난 상태임.
– 고리 1호기는 2008년 30년 수명이 끝나고 다시 36년째 가동중이며, 2차 수명연장을 위해 2015년 6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월성 1호기는 2012년 수명이 끝나고, 법적 심사 18개월을 훌쩍 넘겨서 5년째 심사 중.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노후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 급증(원자력안전위원회 자유게시판 일주일 사이 2천여건 도배, 다음아고라 청원 서명 일주일 사이 1만여건)
– 서병수 부산광역시 당선자, 고리 1호기 폐쇄 공약.
– 장하나 의원실에서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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