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월 4일 송도11공구 전문가 자문회의에 부쳐
인천 육지부의 마지막 남은 갯벌인 송도11공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최종단계에 이르렀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말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사업(11공구)」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기관의 협의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많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고, 매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흥시와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은 ‘갯벌매립 면적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환경영향평가(보안)을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이다.(아직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협의단계로 비공개 상태임)
한강유역환경청은 ‘본 사업예정지역은 대규모 갯벌 매립 등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립면적 축소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함’ 이라고 매립규모 축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검토의견서에는 ‘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11공구 갯벌매립을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협의의견조차 무시하자 결국 한강유역환경청은 2월 4일 전문가 자문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 회의는 비공개임). 그런데 문제는 이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에게 엄청난 로비와 회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외비이고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회사는 공정해야하는 전문가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송도11공구에 땅을 요구하고 있는 인천대까지 합류해서 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2월 2일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습지를 보전하는 날로 지정된 날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안상수 시장 재임 8년 동안 갯벌매립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다. 작년 12월 31일 마치 인천시는 송도갯벌 매립을 포기한 양 송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하였다. 겉으로는 갯벌보전에 나선 것처럼 포장하고 속으로는 갯벌매립을 강행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가 진정으로 갯벌보전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현재 강행하고 있는 송도11공구 매립계획부터 철회해야할 것이다.
2010년 2월 2일
인천습지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송도갯벌을지키는시민모임 인천녹색회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