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지역 총선후보 반환경공약 Top3
인천환경단체들은 지난 3월 28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인천지역 후보들이 추진해야 할 환경공약 10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선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공약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후보들도 있었고, 그나마 제시된 공약은 개발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선거때마다 나오는 이러한 개발공약은 결코 인천시민의 삶을 높여주지 않았고, 도리어 심한 주민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이에 인천환경단체들은 인천지역 대표적인 반환경공약 세 가지를 선정했으며, 이를 인천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반환경공약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감시, 견제할 것이다.
반환경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은 공약을 철회하길 촉구하며,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위해 인천환경단체들이 지난 3월 28일에 제안한‘인천지역 후보들이 추진해야 할 환경공약 10가지’를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 수용하고 실현하길 바란다.
○ 반환경공약1. 그린벨트 해제
▲ 계양테크노밸리 100만평 조성 : 송영길(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 윤형선(계양구을, 새누리당)
▲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 개발 : 송영길(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윤형선(계양구을, 새누 리당), 최원식(계양구을, 국민의당)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막고, 최소한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한다면 도심의 바람길은 단절되고, 생활의 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송영길 후보가 제시한 계양테크노밸리 100만평 조성 계획지는 인천에 얼마 남지 않은 논습지로, 기후변화의 지표가 되는 양서류를 비롯해 수많은 생물종의 보고이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논습지에 대한 조사와 관리방안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경인아라뱃길은 경제적, 환경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수많은 단체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있다며 정부가 밀어붙인 사업이다.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정부가 계획했던 물동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질문제도 생기는 등 여전히 지역의 골칫거리이다. 태생부터 문제가 있는 경인아라뱃길을 각종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주변지역개발부터 할 것이 아니라, 경인아라뱃길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이다.
○ 반환경공약2.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의료휴양관광 도시(메디시티) 조성
▲ 안상수(중동강화옹진군, 무소속)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강화남단은 대부분 논습지로, 전세계 3천여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종 저어새, 인천 시조인 두루미, 전세계적으로 관심받는 도요물떼새들의 주요 서식지이다.
또한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개발하는 것은 지역 내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인천에는 이미 송도, 영종, 청라지구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찬 신도시이며, 일부 구역은 개발이 지연되어 해제된바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메디시티의 핵심인 ‘의료’관련하여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천시에 철새국립연구센터가 설립중이고, 갯벌국립공원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강화에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이 아니라 철새, 갯벌국립공원과 연계한 장기적인 활용, 보전계획이 필요하다.
○ 반환경공약3. 송도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
▲ 민경욱(연수구을, 새누리당)
▲ 윤종기(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송도일대는 천혜의 갯벌을 매립해서 조성된 곳이다. 이곳은 전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새들이 서식하고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던 곳이었다. 하지만 대규모갯벌매립으로 송도갯벌은 거의 사라졌으며, 그나마 워터프론트 사업계획지인 물길이 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곳에 각종 개발, 레저시설과 활동이 이어진다면 그나마 있던 새들의 쉼터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그동안 두 차례나 무산된 워터프론트 사업은 계획상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경인아라뱃길과 똑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막대한 기반시설 공사비용은 물론 수심유지와 수질관리 비용 또한 인천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드넓은 갯벌과 수많은 생명의 목숨과 맞바꾸어 만들어진 송도에 대해 이제라도 생명이 공존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2016년 4월 7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8929-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