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정확한 조사영향분석 없는 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

2019년 7월 4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그동안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인천앞바다에서 2억8천만㎥라는 엄청난 바다모래를 퍼냈습니다. 400킬로미터가 넘는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25m, 높이25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입니다. 신비의 섬 풀등이 전설의 섬이 된 후라야 멈출겁니까?

인천해수청은 정확한 조사 영향분석 없는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합니다. 선갑지적은 해양보호구역 풀등 지척이며 선박출동사고 위험지역입니다. 추가적인 바다모래채취에 앞서 그동안 바다모래채취사업의 80여개 협의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서 검증받는 일이 우선입니다.

[성명서] 인천해수청, 정확한 조사영향분석 없는 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
-선갑지적은 해양보호구역 풀등 지척이며 선박출동사고 위험지역
-그동안 바다모래채취사업 80여개 협의조건 이행여부 공개해야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과 옹진군은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영향평가서)에 대해 어민 등 지역주민과 협의 중이란 소식이다.덕적면과 자월면발전협의회장 등 지역주민,어촌계장 등 어민들이 포함된 협의에서 주요논의 내용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용, 어업손실보상, 서해EEZ바다모래채취’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건들을 전제로 영향평가서에 이의 없음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양환경보전의 주무부서인 해수청이 기어코 바다모래를 건설골재로 팔아먹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즉각 밀실합의를 중단하고 정확한 조사 영향분석 없는 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

해양 전문가들은 해양물리화학, 해양지형‧지질, 해양퇴적물과 수산자원, 해양보호구역 풀등 감소 우려 등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서(이하 이용협의서)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했지만 영향평가서에 반영된 것이 거의 없다. △ 현황조사는 4계절별 조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항목 간 조사시점도 일치하지 않아 대상해역의 현황파악 및 영향예측의 입력․검증자료로서 적합하지 않음. △ 수치모형실험은 충분한 보정 및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해당 해역의 현장실측에 유사한 모형이라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한 해수유동변화, 부유사 확산범위, 해저지형의 변화 등의 예측은 신뢰할 수 없음. △ 다른 해역의 과거 연구실험 결과를 인용하여 부유생태계 등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국지적이거나 미미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영향예측이라 볼 수 없음. △ 2005년 이후 해양보호구역 풀등 인근에서 막대한 양의 바다모래를 채취했음에도 이에 대한 영향분석이나 보호대책이 없고 추가적인 바다모래채취 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저감대책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미 인하대학교 연구결과 해양보호구역 풀등이 2008년 1.8㎢에서 2013년 1.4㎢로22.2% 줄어든 것으로 밝혔다. 당시 연구진은 기후변화와 함께 바다모래채취를 풀등 면적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인천해수청이나 옹진군, 골재업체 그 어디에서도 해양보호구역 풀등의 면적 감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바다모래 채취반대 여론을 의식해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하여 채취 광구를 10개에서 7개로, 채취량을 5년간 5천만㎥(연간1천만㎥)에서 3년간 1천8백만㎥(연간 6백만㎥)로 줄였을 뿐이다. 채취면적과 채취량을 줄였다하더라도 채취예정지는 여전히 해양보호구역 지척이며 입항대기지역과 항로 인근으로 해양환경과 해상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2018년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인천지회)가 굴업·덕적 지적에서 5년 간 바다모래를 퍼내면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천해수청은 그동안 인천앞바다 바다모래채취사업에 대해 80개가 넘는 협의조건을 제시했다. 협의조건들의 이행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국민 공개해야 한다. 먼 바다,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이라 얼마나 모래를 파냈는지 지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서류상 협의조건이행여부 제시만이 아니라 현장확인 등 직접 조사와 마땅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주민 설득 이전에 과학적인 정밀조사와 영향분석과 예측이 우선이다. 그동안의 협의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꼼꼼하고 공개적이며 과학적인 검증없이 밀실합의로 사업협의를 완료하려는 시도는 스스로 해양환경보전, 수산자원증대이라는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지속적으로 골재수급 다양화를 주장하며 순환골재사용 확대, 준설토 재활용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인천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옆에는 순환골재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영종도에서는 여의도보다 넓은 준설토투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경제활성화, 건설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빨리 짓고 쉽게 부숴버리고 매립장은 땅투기 대상이 되었다. 이제라도 값싼 골재라는 인식, 빨리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오래 쓰고 고쳐 쓰는 다시 쓰는 건설,건축 문화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골재수급다양화, 순환골재사용권장, 준설토골재활용 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앞바다에서 2억8천만㎥라는 엄청난 바다모래를 퍼냈다. 400킬로미터가 넘는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25m, 높이25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신비의 섬 풀등이 전설의 섬이 된 후라야 멈추겠는가? 해양보호구역 풀등, 우리의 미래인 바다를 훼손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다시 한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촉구한다.

2019년 7월 3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