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방위비분담금 2차협상에 즈음한 인천지역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0월 23일 (수) 오후2시
• 장소 : 부평미군기지 남문
• 주최 : 인천지역연대,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 진행 : 인천지역연대 반전평화통일위원회 김광진 위원장
– 규탄발언 1. 민주노총인천본부 신창균 사무처장
– 규탄발언 2.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처장
– 규탄발언 3.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조대원 사무처장
– 대시민 선전전
<기자회견문>
●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는 것이 최상의 협상이다!
●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한국에 떠넘기고,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전가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원인자 주한미군이 환경오염 치유하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압력이 전 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50억 달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배한 불법적인 요구와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를 들이대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한국에 떠넘기고 나아가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전가하려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요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것만이 최선의 협상임을 밝힌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항목 신설을 압박하는 미국의 불법적인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부담 주한미군 주둔 총비용 35억 달러에 프리미엄 15억 달러를 더해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신설항목으로 요구한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뛰어넘는 불법적인 것이다.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그 어디에도 주한미군 고용 민간인과 가족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 나아가 미국이 주한미군이 아닌 민간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정부적인 요구로 된다.
또한 ‘준비태세’ 항목 중 항모전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우리가 부담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는 주한미군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서 주한미군의 ‘일시적 주둔’ 비용 부담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해외미군 지원의 길을 텄다. 이는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규정을 이탈한 위법한 것으로 삭제해야 마땅하다. 이것은 주한미군 인건비를 비롯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셈이 들어 있는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지원금액에서 무기도입비를 보면 85조원(1991~2019년간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 향후 도입예정 10조)달한다. 같은 기간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비(주한미군기지이전비 포함)는 줄잡아 83조 원(1991년~2019년)이다. 이것을 합치면 168조 원이라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미국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한미군도 아닌 해외미군과 민간인 및 가족 비용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몰염치를 넘어 날강도적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불법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에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트럼프 정권의 속내가 담겨있다. 한국 방어를 위한 방위비분담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자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넘어서는 위법적인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등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한국 전략과 자산, 관련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군을 첨병으로 동원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은 미국의 부당한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우리의 국익과 평화, 자유로운 주권 행사를 훼손하는 불법적 요구라는 점에서, 대결과 분단을 지속하고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민족적 암초로 된다는 점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군 철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하라!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 때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자기 요구를 관철해왔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자신의 요구대로 올려주지 않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면 우리가 나서서 굳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 남한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우리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다. 또한 뉴욕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는 트럼프의 조롱과 한국을 국제사회의 봉으로 내세우려는 트럼프의 망발을 더 이상 감내해서도, 용인해서도 안 된다. 한편 10차 방위비분담 협상 때, 우리 국민의 52%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같이 한국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협상 거부와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한다. 이 길만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한국이 승자가 되는 길이며,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끝날 것이다.
인천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등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처리해라!
국방부는 2022년까지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을 비롯한 중금속, PCBs, TPH 등을 정화할 계획으로 정화비용은 773억3천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는 오염자책임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부평미군기지 앞,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한미군은 책임지기는커녕 사과조차 없다.
2007년 반환된 24개의 미군기지 부지에서도 TPH, 아연, 납, 니켈, 구리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으나, 이 또한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SOFA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은 책임지지 않고 한국 정부가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정화했다.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농도가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로 확인된 만큼, 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에 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미군기지 오염이 된다 한들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인천지역연대와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처리촉구 대책위원회는 불법부당한 주한미군 주둔비와 부평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하는 미국의 행태를 규탄하고 알리기 위한 대시민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방위비 인상압력 규탄한다!
혈세강탈 막아내고 재정주권 지켜내자!
캠프마켓 정화비용 미국이 책임져라!
2019. 10. 23
인천지역연대,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처리촉구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