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제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지난 3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구간)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회의가 열린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도로과)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람사르습지가 해제, 축소된 사례가 없으며, 습지 훼손시 국가신뢰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환경부 또한 습지보호지역 통과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국토교통부의 대안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육상부에 있던 계획을 해상부로 변경을 요청해 논란이 된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 모색해야 한다.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은 당초에 육상부에 계획되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해상부로 옮길 것을 요청한 것이 반영되어 논란이 생겼다. 그 사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
대규모로 매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낸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로 등록되었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지키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 인천시민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 단체까지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계획안을 고수하고 있고, 인천시 또한 훼손 계획을 전제로 명분쌓기용 민관광역협의회TF를 구성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미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물론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에서도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회의에서도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원안대로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계획노선 대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협의기관의 의견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가 도로계획으로 해제된다면 ‘환경파괴시’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사태의 원인자이자 노선 변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5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