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바다는 골재채취장이 아니다. 바다모래채취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옹진군과 인천시가 굴업도 바다에 대한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또한 골재채취장소도 아니다. 수도권매립지 옆에 건설폐기물 순환골재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간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바다모래채취를 고집하는 옹진군과 인천시를 규탄하며 바다모래채취예정지지정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15일, 인천시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굴업,덕적 해역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했으나 10월 26일 반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개황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기본개황도 파악하지 않은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골재협회)의 보고서를 인천시와 옹진군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다가 망신을 당한 것이다. 지난 9월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해양공간계획이 무색할 지경이다.
제출된 계획은 옹진군 굴업도에서 북쪽으로 약 5km 이격된 해상 총 19.18㎢ 면적에서 5년간 총 3,500만㎥를 채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해양도시이고 인천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해양환경보전은 늘 뒷전이었다. 인천시(건설심사과)는 바다모래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도서지원과(해양환경팀), 수산과, 환경기후정책과 등 인천시 내부 해양환경 관련 부서들과는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골재협회와 옹진군에서 관련 서류가 오면 논스톱으로 협의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보내기 급급했다. 그동안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책무를 포기했던 것이다.
그동안 인천앞바다에서 2억8천만㎥이 넘는 바다모래를 퍼냈다. 이는 400킬로미터 이상인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25m, 높이25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수산자원변화 등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다. 허가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조건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인천시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바다 모래를 퍼내고, 인근의 해수욕장에서는 모래가 유실되어 양빈(養濱)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인천앞바다에서 십수년째 벌어지고 있다.
바다모래를 퍼내는 사이 인근의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해양보호구역 풀등의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근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선별한 순환골재는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또 항로를 준설한 준설토를 처리하는 준설토투기장은 합법적인 갯벌매립수단이 된 지 오래다.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에서 지속적으로 준설토를 대안골재로 검토할 것을 주장했지만 검토와 연구가 제대로 진행된 바 없다.
인천광역시는 해양환경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해양환경업무가 해양쓰레기대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산란처이자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바다모래를 잘 보전하고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도 중요하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를 안될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해양친수도시, 환경특별시 인천답게 바다모래채취 관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해양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7일
인천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