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해안침식 가속화되는데, 바다모래채취 허가절차 진행!
어제(2월 13일), 지역언론보도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이 굴업,덕적해역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일반해역이용협의서에 조건부 동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조사, 어업인 이해관계자 협의 등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30년 넘게 인천앞바다에서 바다모래가 퍼올려지면서 환경조사 조건이 제시되었으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수산자원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해수청은 그간 협의조건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해양환경과가 만들어진 인천광역시도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은 인천광역시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의 협의서를 접수하고 환경, 수산 부서들과 협의없이 논스톱으로 협의기관인 인천해수청에 보내기 급급했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해양환경과를 신설했다. 하지만 해양환경과가 신설된 이후에도 부서간 의견을 정리하는 체계적인 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옹진군이 제출한 협의서는 굴업도에서 북쪽으로 약 5km 이격된 해상 총 19.18㎢ 면적에서 5년간 총 3,500만㎥를 채취한다는 계획이었다. 두 차례 보완 과정을 거친 협의서에는 모래채취량이 3,500㎥에서 2,900㎥으로 줄었고, 인천해수청은 환경조사, 어업인 이해관계자 협의 등 조건을 붙여 동의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바다 모래를 퍼내고, 인근의 해수욕장에서는 모래가 유실되어 양빈(養濱)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인천앞바다에서 십수년째 벌어지고 있다. 바다모래를 퍼내는 사이 인근의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해양보호구역 풀등의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안침식도 가속화 되고 있다.
바다모래가 공급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건설시장에서의 골재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골재수급 다변화를 주장하며 순환골재 사용확대, 준설토 재활용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인천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옆에는 순환골재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영종도에서는 여의도보다 넓은 준설토투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2025년 건설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1기 신도시 재건축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폐기물 대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이제 값싼 골재라는 인식, 빨리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오래 쓰고 고쳐 쓰는 다시 쓰는 건설, 건축 문화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해사채취업체들은 해역이용협의절차를 단순한 절차로 인식할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과되었다. 바다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인천해수청과 인천시가 제대로 된 검증없이 해사채취 허가절차를 진행한다면 해양환경보전, 수산자원증대라는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이제라도 해사채취 허가절차를 중단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변화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2023년 2월 14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