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옹진군과 해수청은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안과 해저의 지형변화 조사와 모니터링을 직접 실시해야 한다.
현재 인천 옹진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은 굴업·덕적해역 7개 광구에서의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중이다. 5년간 총2968만1000㎥의 모래를 퍼내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다. 옹진군과 해수청은 바다모래채취 신규허가에 앞서 그동안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안과 해저지형변화에 대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조사모니터링부터 시작해야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3억㎥가 넘는 바다모래를 인천앞바다에서 퍼냈다. 이는 400km가 넘는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 27m, 높이 27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천앞바다 해안과 해저지형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과학적인 조사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다. 개별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진행한, 그것도 한시적인 사전·사후조사 일부가 있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 인천경기만 곳곳의 해안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바다모래채취가 진행된 선갑지적 주변의 대이작도 작은풀안과 큰풀안해변을 비롯하여 자월면과 덕적면 해변의 모래유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바다모래를 퍼내고 모래가 유실된 해변에 모래를 양빈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영종도와 대부도, 강화의 볼음도 해안까지 무너지고 있다. 물론 해안침식의 원인은 바다모래채취 이외에도 항로 준설, 각종 개발사업, 해수면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다모래채취가 원인임을 배제할 수 없고 바다모래채취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다모래채취 사업의 경우 사전·사후조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이 진행된 바가 없다. 개발사업의 요식행위가 아닌 해안침식의 근본적인 조사연구와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동안 선갑지적과 굴업지적을 오가며 바다모래를 채취하지만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는 그때뿐이었다. 5년 만에 다시 굴업지적이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되었지만 과거부터의 영향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제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사업자가 아닌 행정과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동안 옹진군은 바다모래채취를 허가하면서 공유수면점사용료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거둬드렸다. 막대한 점사용료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사이 해안은 무너져 내렸다. 바닷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돈 몇 푼에 우리의 미래인 바다와 섬을 잃어버릴 수 있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7월 6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