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10차 OOC, 바다를 위한 약속은 즉각 지켜져야 한다
-개최국 한국은 더 강한 실행력과 리더십을 보여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이하 OOC)가 종료되었다. 제10차 OOC에서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경제, 해양보호구역, 해양안보 등 6가지 영역에 총 76개의 약속과 3조 7,593억 원(약 26.5억달러)을 약속했으며, 이는 ‘Korea Blue Action Plan’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해양보호구역]
한국 정부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약속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시급한 과제이며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제주 관탈도,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비롯하여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매년 1개소 이상 지정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계획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30%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넓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며, 구체적 지역의 발굴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생태계 모니터링 등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이 서류상의 보호지역(Paper Park)으로 남지 않으려면 효과적 관리를 위한 예산 마련, 관련 부처간 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번 OOC에서 발표된 한국 정부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약속은 확대 중심이다.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향상까지 함께 고민되어야한다. 정부의 정책은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결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어야 하다.
또한 북태평양 황제해산, 남극 웨델해, 살라 고메즈 및 나스카 해저융기 등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공약 역시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해 보호는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다수 국가의 전폭적인 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남극 로스해 보호구역 지정에도 5년이 걸린 바 있고, 황제해산의 경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과학자들이 2008년부터 우선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해왔지만 지정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2030년까지 4년 반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한국이 진정한 해양 보호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연대와 조속한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제10차 OOC에서 ‘더 많은 더 나은 해양보호구역’을 요구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보호구역 관리체계와 예산 배정,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시민과학의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향후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30년까지는 5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해양오염방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없는 청정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 2,514억 원 규모의 13개 행동을 약속했다.
폐어구 보증금제도와 어구 전주기 관리 강화와 같은 약속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선도적 정책이라 생각된다. 한국 정부는 OOC 기간 중 ‘해양 플라스틱 세미나’를 개최하여 어구 보증금제 도입을 소개하고, 어구 보증금제도 적용 범위를 2027년까지 60%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어구 보증금제도는 폐어구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인 어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 정책이다. 어구보증금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어구 전 생애주기 추적에 대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대응이나, 플라스틱 오염 추적과 같은 사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어족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심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오염 문제이다. 올해 8월 스위스에서 속개되는 UN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이 플라스틱 생산 감소와 투명한 전과정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국 정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폐어구 관리 체계의 정착은 물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적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낚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레저 낚시 금지 시범 지역 지정 등을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지속가능어업]
지속가능어업을 위해 한국 정부는 ‘1조 3,212억원 규모의 15가지 행동을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동 헌장의 전 세계 확대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은 반갑다. 뿐만 아니라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장치의 개발과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확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획 증명제도와 연근해 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혼획저감장치의 현장 수용성 증대와 활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하며, 총허용어획량 역시 현재 소진률이 60%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연근해어업의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나, 배정 예산이 고작 27억 원에 불과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수산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획 시점부터 추적할 수 있는 제도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기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를 위한 어구의 보급과 관련 법제도 개선, 수산물 이력제의 확대 등을 요구하였으며, 연근해어업발전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원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로 한국의 바다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양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조 110억 원 규모의 29개 행동을 약속’했다. 더불어 글로벌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관문 항만에 LNG 등 친환경 연료 벙커링 터미널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이기에 매우 아쉽다. 뿐만 아니라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확대’는 필요하지만, 낮은 선박 AMP 이용률(2021년 6월 기준 부산항 1.19%, 광양항 0.24%, 인천항 26%, 평택당진항 36%)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상풍력의 확대 계획 역시 해양경제적 측면에서만 이해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다. 해양생태계의 수용성을 고려한 사전예방적 입지 선정과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기후변화로 급속히 변화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민관연구 거버넌스의 확대, 국제해운 분야의 친환경 연료 전환은 물론 해양생태계의 수용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해상 풍력 입지선정을 주장하였다.
한국 정부의 약속에는 시민인식 증진, 어촌공동체 활성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제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협력은 행동을 위한 핵심이다. 정부의 약속은 공허한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며, 행정부의 서랍 속에 잠들어서는 안된다.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구체적 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한국 정부의 공약은 환영할만한 내용도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우선 순위가 해양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촌 공동체와 해양생태계의 지속성을 연결하고 현명한 이용과 보전이라는 과제는 더 보완되어야 한다. 예산 마련과 법제도 정비, 실행 계획이 세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의 20개 해양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이번 제10차 OOC에서 부대행사로 4개분야 15개 과제를 요구안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고, 해외 언론과 NGO의 관심을 받았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약속이 말의 향연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사회 역시 우리의 약속을 실천해 갈 것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조사하고 기록하며 연구하고 공부할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효과적 관리, 해양 쓰레기 문제의 해결,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분야의 탈탄소, 지속가능한 어업과 어선원의 인권 증진 등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약속이자 활동이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우리의 바다를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2025년 4월 30일
OOC 공동행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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