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대 인천환경뉴스와 2022년 전망

2021년 12월 8일 | 성명서/보도자료

202110대 인천환경뉴스와 2022년 전망

  인천광역시는 환경특별시를 선언하고 2021년 1회용품없는청사 등 자원순환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환경특별시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양쓰레기저감종합계획, 해양환경과 신설 추진 등 성과도 있었으나 아쉬움 또한 적지 않은 2021년이었다. 
  습지보호지역 관통 도로문제는 새로운 환경현안으로 떠올랐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영흥화력발전조기폐쇄, 해상풍력단지조성은 중앙정부협의, 어민반발과 생태교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자원순환대전환정책도 자원순환정책 확대, 소각시설 확충 등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은 기후위기시대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특별시 인천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열린 소통으로 환경정책을 수정보완하고 또 확대하고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1. 한국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인천의 과제

2021년 7월,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 서남해안갯벌이 한국갯벌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한국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반가운 소식으로 전국갯벌의 30%에 달하는 인천갯벌이 함께 등재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세계자연유산위원회는 한국갯벌을 등재하면서 인천 등 핵심지역 갯벌들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시는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기초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천의 갯벌이 2단계 등재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사연구와 주민의견 수렴, 추가 보호지역 지정과 함께 황해도와 한강하구 갯벌 등 남북공동등재도 준비해야 한다.

  1. 해양환경정책 이끌어갈 해양환경과 신설

2021년 5월, 인천시는 해양쓰레기저감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환경특별시추진단이 수립한 계획에는 수거, 집하, 운반, 처리, 시민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해양쓰레기 현장모니터링과 수거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해양쓰레기문제의 심각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해양쓰레기문제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해양환경과’가 신설된다. ‘해양환경팀’을 ‘해양환경과’로 확대하면서 해양쓰레기문제 뿐만 아니라 섬, 해양, 갯벌 자연환경 보전, 보호지역확대,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양환경정책을 기대한다.

  1.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완료, 굴포천과 산곡천 등 하천복원과 생태축 연결과제

2021년 11월, 국방부 다이옥신오염정화 민관협의회는 부평미군기지 A구역의 다이옥신 오염정화완료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10월 환경부가 오염을 발표한 이후 4년만이다. 1만 피코그램(pg-TEQ/g)이 넘었던 농도가 평균 2.18 피코그램으로 낮아져 99%이상 제거되었다고 발표했다. 법적 기준조차 없었던 다이옥신오염문제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양환경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정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A구역의 유류와 중금속은 2022년 9월까지 정화를 완료할 예정이고, D구역은 환경오염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제는 공원이다. 기후위기시대, ‘도시숲’을 적극 검토하고 굴포천과 산곡천을 복원하여 한남정맥에서부터 한강까지 생태축을 연결해야 한다.

  1.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추진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염전터와 연안습지로 하천과 갯골 등을 아우르는 수도권 대표 해양친수공간이다. 소래산, 인천대공원, 장수천,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 시흥갯골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만국공원(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인천에 제1호 국가도시공원이 생긴다면 그 의미가 크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해양도시 인천’이라는 정체성 확보가 가능하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인근지역의 훼손된 그린벨트를 취지에 맞게 복원하고 물류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레미콘공장부지에 대해서도 매입하여 완성도 높은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해야 한다. 공원일몰제대응 때의 민관협력처럼 제1호 국가도시공원지정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

  1. 영흥화력조기폐쇄, 기후위기 대응활동

2021년에도 영흥화력조기폐쇄 등 기후위기대응활동이 꾸준하게 전개되었다. 인천시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강화할 것’, ‘2030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2030년 탈석탄법과 탈석탄(에너지전환)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네방네 일인시위 등 거리캠페인, 영흥 도보행진, 기후연설회, 탄소중립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 기후학습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30년 영흥화력조기폐쇄, 재생에너지확대를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답게 2030년 탄소배출 절반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은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1. 람사르습지 관통하는 도로계획추진 논란

송도갯벌은 대규모 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갯벌을 남겨 2009년 인천시가 최초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자 2014년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하기로 한 람사르습지로 인증 받은 곳이다. 또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서 2019년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 보호습지로 지정했다. 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하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제2순환고속도로와 배곧대교 건설계획으로 논란이다. 제2순환선에 대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재검토의견을 제시했고, 인천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습지훼손 최소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간사업을 추진되는 배곧대교에 대해서 입지 부적절 의견을 이미 제시했다. 최근 인천시는 제3차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캐비넷보고서가 아닌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습지보전 정책에 원칙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1. 2040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추진

현재 204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인데 기본적인 방향과 비전은 ‘환경도시’다. 환경도시는 자원순환과 에너지전환만이 아닌 도시의 설계에서부터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공원녹지의 경우에는 현재의 6대공원체제에서 15대공원체계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수도권매립지를 국가정원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대규모 완충녹지로 이음숲을 계획하고 있다. 주인선 철도가 주인공원이 되고, 최근에는 수인선 철도가 바람길숲이 되었다. 제1경인고속도로였던 인천대로의 도시숲 추진도 검토되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1.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착공과 해양문화교육활성화 제도마련

지난 11월 국립인천해양박물관건립이 착공했다. 월미도 내항갑문 매립지에 들어서는 박물관은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로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바다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되고 관련 계획들이 수립되었고 시민과 바다를 잇는다 방향으로 해양친수도시기본계획도 수립되었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철책으로, 항만과 산업시설들로 인해 바다를 잃어버렸던 것이 사실이다.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기록을 통해 섬과 바다의 가치와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과 학생 대상 홍보교육을 통해 해양문화가 확산하고 해양도시로의 인천 정체성을 찾아가야 한다.

  1. 백령도 생태관광지역 지정

2021년 5월, 백령도 하늬해변(점박이물범 집단서식지)과 진촌리 마을이 인천시 최초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이며 인천해양의 깃대종이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이 지역사회에 기반 한 지속가능성면에서 크게 평가받았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생태관광 거점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생태관광지역 조성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시설의 생태적 설계 등 신규 시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지질자원(사곶해변과 콩돌해안 등)과 저어새, 황새 등의 철새 등 생태자원 보고로의 백령도 가치를 바로 인식해야 한다.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이 지역사회와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백령도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1. 깃대종 선정 그 이후

인천광역시가 2021년 4월, 인천을 대표하는 생물종을 발표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섬과 바다, 갯벌과 내륙 등 인천을 상징하는 깃대종으로 저어새, 금개구리,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대청부채가 선정되었다. 깃대종이란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으로 생태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생물종을 뜻한다. 깃대종 선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깃대종을 널리 알리고 시민모니터링, 홍보교육, 정책개발 등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깃대종과 서식지를 보호하고 그 활동들은 행정과 전문가들과 공유하며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활동 공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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