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방부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경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 A구역 정화과정과 결과 시민설명회 필요
– 균질하지 않은 토양 특성상 정화 완료해도 사후관리 지속 필요
– 국방부와 환경부는 반환예정인 D구역 오염조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하고
–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한미군에 정화비용 청구해야
지난 10월 5일, 국방부가 구성한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가 제1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캠프마켓 A구역(DRMO) 다이옥신 정화 기준과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회는 다이옥신 정화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중금속, 유류 등 정화는 이 달 내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에 각종 중금속, 유류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다이옥신까지 확인된 캠프마켓 오염문제는 전국적 이슈였다. 중앙부처, 지자체를 비롯해 부평구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결합한 민관협의회가 그 간의 과정을 모니터링 했겠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정화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 또한 사후모니터링, 주한미군 비용 청구 촉구, D구역 오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등의 과제도 챙겨야 한다.
2017년 10월,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반환예정인 캠프마켓 내부 토양환경조사결과 일부를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독성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최고농도 1만347피코그램(pg-TEQ/g)까지 확인했다. 또한 토양과 지하수에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온갖 위해물질도 확인했다. 이에 11월, 시민사회와 제정당은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한미군에 즉각 사과하고 오염정화할 것, ▲환경부에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 공개 및 주한미군에 오염정화 요구할 것, ▲한미당국에 불평등한 SOFA개정하고 국민들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국방부는 두 차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며 성급히 다이옥신 정화 기준을 설정하려 했으나 대책위원회는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최대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0월, 국방부는 민관협의회 구성해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해 목표치인 100피코그램(pg-TEQ/g)보다 훨씬 낮은 2.18피코그램을 달성했다.
반환 이전에 주한미군 내부 오염현황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과 다이옥신을 조사, 정화하게 만들고 나아가 토양환경보전법상 다이옥신을 토양오염물질에 포함시킨 것은 오랜 시민사회 활동의 결과이다. 주한미군의 증언과 언론보도 등을 접한 시민사회는 캠프마켓 내 맹독성폐기물 매립의혹을 제기했고, 2011년 캠프마켓 주변지역 조사항목에 다이옥신을 포함시켜 확인한 바 있다. 이는 내부도 다이옥신으로 오염되었을 개연성을 시사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와 주한미군은 캠프마켓 내부 조사시 다이옥신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에 다이옥신이 포함되는 결과까지 이어졌다.
환경단체가 캠프마켓 내부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2017년 2월부터 조사보고서 정보공개를 촉구하며 소송까지 진행한 결과 이례적으로 반환 전 다이옥신 오염현황이 공개되었다.
공식적으로 A구역 정화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국방부의 역할은 아직 남아 있다. 균질하지 않은 토양 특성상 또다시 오염이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지속해야 한다. 또한 A구역 정화과정과 결과 뿐만 아니라 반환예정인 D구역 오염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지금껏 소요된, 그리고 앞으로 소요될 토양오염정화비용을 주한미군에게 청구해야 한다. 국방부는 외교부와 함께 오염원인자가 오염을 책임지는,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책위원회도 깨끗하고 안전한 정화, 오염현황과 정화과정 공개를 통한 시민들의 알권리보장, 주한미군 책임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0월 17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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