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도로와 하천에서부터 해양쓰레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마철이면 인천앞바다는 밀려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섬지역 대부분은 노령화되어 수거인력도 마땅하지 않고 해양쓰레기의 경우 생활쓰레기와 별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가 최우선이다. 특히 발생원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해 환경부와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하천쓰레기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유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고는 장마철 밀려드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 재해수준이다. 초목류와 함께 한꺼번에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평소 하천변에 대한 쓰레기를 철저하게 수거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해야 한다.
도로 주변은 온통 쓰레기 천지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노면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진행하지만 도로 밖 사면의 경우에는 거의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봄철 새싹이 돋기 전 잠깐 쓰레기가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다가 이내 풀이 자라면 풀숲에 가려져 쓰레기의 존재를 잊고 만다.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들은 도로변 쓰레기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수거처리해야 한다.
한강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장마철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은 겨울철이나 봄철이면 한강하구는 물속을 떠다니는 비닐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내린 그물 속에 물고기보다 비닐쓰레기가 더 많이 걸리고 있다. 한강하구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은 하루 평균 마대자루 2~3개 분량의 비닐쓰레기를 건지고 있다. 물고기 잡이가 아닌 비닐쓰레기 건지기로 생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다.
해양쓰레기 최종 처리의 제도보완을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현재 해양쓰레기는 수거되면 별도로 모아 놓았다가 반출해 별도 처리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있다. 도서지역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한참을 모아 놓았다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육지로 반출해서 소각처리하고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전처리 후 생활쓰레기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매년 6천억원이 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환경부는 바다환경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거나 해수청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계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미세플라스틱, 하천쓰레기문제도 이제는 수질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한강에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매년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한강을 통해 인천앞바다로 유입되고 있지만 정확한 조사가 진행된 바 없다. 조사자료도 기관마다 들쭉날쭉하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인천시는 공동으로 한강유입쓰레기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한강유입쓰레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쓰레기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고 물고기와 새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선박고장 등의 문제도 결코 작지 않다. 앞으로 인천녹색연합은 해양쓰레기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하며 방치되고 있는 도로쓰레기, 하천쓰레기, 해양쓰레기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3년 8월 2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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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1. 도로변 방치된 쓰레기
2. 도로 빗물받이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담배꽁초
3. 습지보호지역인 장항습지에 떠내려온 하천 유입 쓰레기
4. 강화 볼음도 해안가로 떠밀려온 하천 유입 쓰레기
5. 강화 더리미포구로 떠밀려온 하천 유입 쓰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