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답 정해놓고 법률자문 받나? 기업특혜, 시민기만 인천시를 규탄한다! 인천광역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공사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9월 6일(금) 밝혔다. 인천시는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다수가 공사중지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즉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자문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는 ‘법률 자문 의뢰서’에서 이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련해 지난 8월 1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결정했고. 인천시에 공사 중지 이행 요청서를 보냈으나 인천시는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법률과 의견조회를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염된 토양이 계속 반출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은 인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19일) 오전10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뒤, 인천시장실에 촉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