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산, 20년 만에 정화완료! 보다 적극적인 토양환경보전행정 추진해야

 

[논평] 문학산, 20년 만에 정화완료! 보다 적극적인 토양환경보전행정 추진해야

오염반복, 문학산 주변의 개발부지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사후모니터링 필요

토양오염현안 산적한 인천시 토양환경보전 전담부서 신설해야

인천광역시와 한국환경공단은 주한미군 유류저장시설이 있던 문학산에 대해 오염최초 확인 20년만인 지난 2020년 2월 28일 정화완료를 선언했다. 국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정화방법을 적용했으며, 50년 전 발생한 토양오염을 국가가 조사하고 정화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2003년 일부 부지를 정화한 뒤 2012년 또다시 유류오염이 확인되었던 만큼, 꼼꼼한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지역 개발 시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각종 토양지하수오염현안을 해결하고, 토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개선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는 토양환경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문학산 토양오염지역은 53년부터 68년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유류저장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2000년 인천녹색연합에 의해 처음으로 유류오염이 확인되었다. 당시 환경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기간 경과 및 근거자료 미확보, SOFA협정 등으로 주한미군에 복원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토지소유자인 인천 연수구가 비용을 부담해 옥련동 56-5번지 일원의 1,241㎥ 토양을 정화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었다. 2012년 11월, 인천녹색연합에 의해 문학산 자락 수인선 공사 현장에서 유류오염이 또 다시 확인되었고 수인선 공사는 1년 넘게 중단되었다. 오염원인자가 주한미군인 점, 토양 및 지하수 오염범위가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2003년 정화했으나 또다시 오염이 확인된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정화, 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인천녹색연합은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후 인천광역시와 연수구는 환경부에 토양오염 문제해결을 요청했고,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문학산과 주변지역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와 정화를 실시했고 2020년 2월 28일 정화 완료를 발표했다.

이번에 정화가 완료된 지역은 8,206㎡면적에 13,293㎥에 달하는 토양이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발암물질로 각각 기준치의 27배, 10배, 6배, 16배, 40배까지 오염이 확인되었다. 오염위치가 산림지역, 건물과 도로 하부, 학교운동장까지 퍼져 있어서 토양세정법, 토양경작법 외에도 생물학적통풍, 토양증기추출, 열탈착 등 다양한 정화방법을 적용했다. 인천광역시와 한국환경공단은 2021년 12월까지 사후 모니터링 예정이다. 문학산 주변지역은 지속적으로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확인되는 곳이다. 정화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주한미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오염이 또 확인될 수도 있다. 주변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토양과 지하수오염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인천에는 문학산, 부평미군기지 등 주한미군 시설로 인한 오염뿐만 아니라 과거 비위생매립지, 각종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문제가 산적해 있다. 토양은 인간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이다. 토양과 지하수 환경보전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제라도 인천광역시는 토양환경보전과 오염문제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양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2020년 3월 3일

인천녹색연합

■ 문학산 유류오염 관련 경과

  • 2000.10.23 : 인천녹색연합, 문학산 토양오염 발표
  • 2000.10.25~ 12.20 : 오염지역 기초개황조사(인천시 주관)

– 19개 지점 조사결과 7개 지점에서 유류(BTEX) 우려기준 초과

  • 2000.11.20 : 인천녹색연합과 옥골주민투쟁위원회, 민관합동대책협의회 구성 요구
  • 2001.02.14 : 정부차원의 민관합동대책반 구성
  • 2001.04.01~12.30 : 현지 실태조사와 보강조사 실시(환경부 주관)
  • 2002.06~ 7 : 2003년 국고보조사업 심의(기획예산처, 환경부)

– 국고보조대상사업서 제외, 토지소유자인 연수구 비용으로 일부 부지 오염정화

  • 2009.10.29 : 옥골도시개발사업조합, 유류오염확인지역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
  • 2012.11.01 : 인천녹색연합, 수인선전철공사현장 유류오염 확인

– 조사한 3지점 중 2지점에서 TPH, 크실렌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 2012.11~ : 수인선5공구 유류오염현장 공사 중단
  • 2012.11.22. : 인천녹색연합, 환경부 문학산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요구 릴레이 1인 시위
  • 2012.12~ : 인천연수구청, 인천녹색연합 실무협의진행, 환경부 등 중앙정부 협조요청
  • 2014 ~ 2016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토양정밀조사 실시
  • 2020.2.28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오염정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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