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날 논평]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해양쓰레기 해결정책 적극 추진해야

2022년 5월 30일 | 메인-공지,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내일(5월 31일)은 바다의날이다. 1996년 해양수산부는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시급성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로 해양생태계 보호를 선정했고,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를 대량 감축한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2017년 7월 G20 국가들은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넘어서 플라스틱 오염문제 전반을 다루기 위한 국제협약 마련을 논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이 세워졌고, 2021년 12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으며, 2022년 3월 ‘어장관리 기본계획(2022-2026)’이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인천시는 2021년 3월 환경특별시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같은 해 5월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2021-2025)’을 제시했다. 2022년 1월에는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해양환경과를 신설했다.

이렇듯 각종 단위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나 계획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과의 괴리감은 큰 상황이다. 도로와 빗물받이로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가 해양오염을 발생시키는 담배꽁초 문제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유쓰레기차단막’이 설치된 곳은 인천 굴포천 귤현보 및 강화도 염하수로 부근 두 곳에 불과하다. 접근이 어려운 섬들은 여전히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 또한 기존 어구 부표를 대체할 일명 ‘친환경부표’는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산업법 통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어구·부표보증금제 역시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지 과제가 남아있다.

6월 1일(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선8기 인천시장이 선출된다. 인천시장은 이전보다 더욱 촘촘히 해양쓰레기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 정책현황과 현장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환경부 등 정부부처, 지자체 및 시 내부 다른 부처간의 협력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인식도 점점 높아지고 다양한 방식의 수거활동 및 정책제안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과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은 해양쓰레기 문제에 있어 보루의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다. 민선8기 인천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해양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한다. 그 시작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5월 30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