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재활용폐기물이 오염되었지만 지목(地目)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할 수 없다’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배면토사(背面土沙)로 사용된 재활용폐기물에 대해 환경부가 내린 결론이다. 준설토투기장 공사현장이 지목이 없는 갯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오염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향후 사업완료 후 지목이 등록되면 오염토양정화 등이 필연적이므로 등록 예정지목에...

어제(7월26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는 송도테마파크사업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도시계획위가 제시한 조건은 인근 아암지하차도와 도로 건설비 부담, 토양오염조사와 폐기물의 현행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등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매립폐기물의 전량처리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이의제기로 '전량처리'를 승인조건에서 제외한 것은 송도테마파크사업이 청라지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은...

송도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하 송도테마파크 변경안)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었다. 다시 상정된 안에는 지난 6월 28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보류 사유였던 주차장 과다에 대한 재검토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심의에서 지적한 내용도 반영된 것이 거의 없고 6월 심의 안건 내용을 그대로 옮긴 수준이라고 한다. 매립폐기물 정밀조사결과와 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육환경평가계획도 전무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