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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기물이 오염되었지만 지목(地目)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할 수 없다’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배면토사(背面土沙)로 사용된 재활용폐기물에 대해 환경부가 내린 결론이다. 준설토투기장 공사현장이 지목이 없는 갯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오염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향후 사업완료 후 지목이 등록되면 오염토양정화 등이 필연적이므로 등록 예정지목에...

언론을 통해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국제수산물수출물류센터 예정부지( 구)한국살베지(주) 부지)에 유류오염과 폐기물 매립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인천항만공사는 토양정밀조사보고서 나온 지 4년이 지났고, 인천중구청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지 2년이 넘었음에도 임대업체와 오염정화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느라 아직도 토양정화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무시하며 공공의 역할인 환경보전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로...

어제(7월26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는 송도테마파크사업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도시계획위가 제시한 조건은 인근 아암지하차도와 도로 건설비 부담, 토양오염조사와 폐기물의 현행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등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매립폐기물의 전량처리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이의제기로 '전량처리'를 승인조건에서 제외한 것은 송도테마파크사업이 청라지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