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성명서] 행정법원, 시흥시 청구 각하!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전면 폐기하라!

[성명서] 행정법원, 시흥시 청구 각하!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전면 폐기하라!

[성명서] 행정법원, 시흥시 청구 각하!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전면 폐기하라! - 인천시는 송도람사르습지 보전에 적극 나서라! . 경기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수원행정법원에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7월 18일 각하되었다. 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니라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난 것이다. 2022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후기] 서른, 녹색을 돌아보다②송도갯벌과 저어새 이야기

[후기] 서른, 녹색을 돌아보다②송도갯벌과 저어새 이야기

인천녹색연합 서른을 맞아 주요 활동 현장을 둘러보고 앞으로의 역할을 구상해보는 활동순례 두 번째 주제는 '송도갯벌과 저어새'입니다. 두번째 활동순례일인 4월 22일은 지구의날이기도 하지만, 14년 전 남동유수지의 저어새 번식을 처음 확인한 날이기도 합니다. 과거 인천녹색연합 회원소모임에서 활동했던 김보경(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 회원이 참석해 2009년 4월 22일...

[성명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노선 합의는 없었다!

[성명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노선 합의는 없었다! 어제(4월 3일),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노선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분명 필요하지만, 민관협의회 합의결과 왜곡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2021년 인천시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서 8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평균간조선 바깥쪽으로 최대한 이격한다', '민관협의회 합의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도농교류 / 2차판매!] 장봉도의 친환경 지주식재래김 판매합니다.

[💕도농교류 / 2차판매!] 장봉도의 친환경 지주식재래김 판매합니다.

[💕도농교류 / 2차판매!] 장봉도의 친환경 지주식재래김 판매합니다. 장봉도의 습지보호지역의 갯벌에서 스티로폼 위에서의 생산이 아닌 버팀목을 이용한 옛방식(지주식)으로 생산한 김을 판매합니다. 장봉도의 어촌계는 습지보호지역을 지키기 위해 '공동조업' 방식으로 갯벌과 바다를 지켜나가는 어촌계입니다. 바지락 채취에도 1인당 키로수의 제한을 두거나, 점심시간에 생긴 쓰레기와 갯벌에 있는 쓰레기를 챙겨 돌아오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소비를 통해...

[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 시흥시 청구 기각!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폐기하라!

[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 시흥시 청구 기각!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폐기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11월22일) 시흥시가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의견이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당연한 결과이다.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송도갯벌 보전을 위해 2020년 6월, 23개 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입니다. ○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은 2021년 12월 29일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면재검토 의견을 사업자에 통보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시흥시가 부당하다며 ‘전략 및...

민관협의회 무시하는 국토교통부,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

민관협의회 무시하는 국토교통부,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

오늘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민관협의회 논의 무시하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에 대해 지난해 8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 최대한 평균간조선 바깥까지 이격하는 노선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한 뒤, 진행사항을 민관협의회에 공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어떠한 공유도 없이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성명서] 민관협의회 무시하고, 습지보호지역 해제 요구하는 국토교통부 규탄한다!

[성명서] 민관협의회 무시하고, 습지보호지역 해제 요구하는 국토교통부 규탄한다!

[성명서] 민관협의회 무시하고, 습지보호지역 해제 요구하는 국토교통부 규탄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 추진을 위해 인천시에 송도습지보호지역 해제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민관협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해제를 요구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만약 민관협의회를 무시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송도습지보호지역 훼손 노선안 전면 폐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노선안은...

[성명서] 시흥시는 법치사회 근간 뒤흔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성명서] 시흥시는 법치사회 근간 뒤흔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시흥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배곧대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확인되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이자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람사르습지이며, 철새이동경로 EAAFP 국제자매결연습지인 송도갯벌 관통도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결정(사실상 부동의)은 법적으로 타당한 결정이다. 시흥시는 떼쓰기를...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성명서]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입지 부적절’ 의견에 이어 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의견 - 시흥시, 계획안 즉각 폐기해야. 지난 1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입지부적절 판단받은 배곧대교,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성명서] 입지부적절 판단받은 배곧대교,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 한강유역환경청, 이미 지난해 ‘입지 부적절’ 의견, 부동의해야  - 인천시,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이 지난 10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에 접수된 것이 확인되었다. 배곧대교사업은 이미 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혔음에도 본안을 접수한 것이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 그리고 EAAFP습지를...

[성명서] 협의과정무시, 인천지역무시하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성명서] 협의과정무시, 인천지역무시하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국토교통부가 어제(6월 14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의견을 제시한 주민 대부분 람사르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우회도로 등을 제안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원안 추진의 뜻을 내비쳤다. 이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기구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사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형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