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긴급서명 요청]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합니다.

[긴급서명 요청]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합니다.

[긴급서명 요청]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합니다. 한 해 사용되는 1회용컵 84억 개 1회용컵 재활용률 5%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환경부는 도리어 반환경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6월 10일에서 12월 2일로 유예하고, ○ 대상 지역을 전국에서 제주&세종으로 축소하며, ○ 다른 브랜드 매장에 컵 반납이 불가합니다. 이대로라면 1회용컵은 재활용되지 않고 계속...

[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 시흥시 청구 기각!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폐기하라!

[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 시흥시 청구 기각!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폐기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11월22일) 시흥시가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의견이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당연한 결과이다.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송도갯벌 보전을 위해 2020년 6월, 23개 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입니다. ○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은 2021년 12월 29일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면재검토 의견을 사업자에 통보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시흥시가 부당하다며 ‘전략 및...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이 아닌 수질개선이 우선이다.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이 아닌 수질개선이 우선이다.

[성명서]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이 아닌 수질개선이 우선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을 위한 관계기관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유람선 운항은 한강람사르습지 등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질개선 방향과도 배치된다. 한강유람선연결이 아닌 수질개선이 최우선이다. 정치권은 이미 결론난 일로 또 다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관광레져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질개선이 우선임은 누구나 알고...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성명서]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입지 부적절’ 의견에 이어 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의견 - 시흥시, 계획안 즉각 폐기해야. 지난 1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에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에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한다.

[보도자료]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에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한다. - 환경부, 도로공사 중단시키고 관련법 위반 고발 등 조치해야 한국도로공사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의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녹색연합은 2021년 9월 18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건설사업 부지를 확인한 결과 멸종위기야생생물1급 수원청개구리와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금개구리의 서식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공사를 강행한...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제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제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성명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제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지난 3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구간)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회의가 열린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도로과)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람사르습지가 해제, 축소된 사례가 없으며, 습지 훼손시 국가신뢰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환경부 또한 습지보호지역 통과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 (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영종2지구 갯벌매립사업, 환경부도 이미 2년 전 반대 입장 표명!

영종2지구 갯벌매립사업, 환경부도 이미 2년 전 반대 입장 표명!

[성명서] 영종2지구 갯벌매립사업, 환경부도 이미 2년 전 반대 입장 표명! - 환경부, 2018년 5월 영종2지구갯벌매립 ‘전면재검토’로 의견 - 인천시는 영종도갯벌 매립계획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 해제 절차 추진해야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제출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부는 2년 전인 2018년 5월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획의 필요성이 미비하고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해양환경측면에서 보전가치가...

OCI인천공장부지  오염토양 반출문제,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OCI인천공장부지 오염토양 반출문제,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성명서] OCI인천공장부지 오염토양 반출문제,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 환경부와 한강청, 직접 사실관계와 행정절차 확인해야 - 협의의견 이행요구, 오염토양반출중단 등 행정조치 취해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의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부지(동양제철화학OCI인천공장부지) 오염토양반출정화에 대한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이는 토양환경보전의 주무부서이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거부한다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거부한다

<성명서>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거부한다. 오늘 오후 서울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공론화위원회⌟ 위원위촉식이 개최된다는 소식이다. 15명의 위원 중 인천사람은 3명이란다. 18킬로미터 경인운하는 대부분 인천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떤 경인운하를 만들겠다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가? 운하를 만들겠다며 인천지역사회를 찬반 갈등의 폭풍 속으로 몰아넣더니 기능재정립을 하겠다며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려는가? 갈등을 해결하겠다면서 이해관계자는...

법원 판결에도 부평미군기지 정보 비공개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법원 판결에도 부평미군기지 정보 비공개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성명서] 법원 판결에도 부평미군기지 정보 비공개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위해성평가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오염내용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비공개 - 녹색연합,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 제출 예정 사법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이미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여전히 주한미군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뿐 아니라 사법부마저도 무시하는 처사로 즉각 공개를 촉구한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