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

2022년 10대 인천환경뉴스와 2023년 전망

2022년 10대 인천환경뉴스와 2023년 전망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환경정책은 퇴보하거나 주춤하다. 환경부는 수년간 논의해온 1회용품 보증금제 시행일을 임의로 유예했고, 대상 지역도 2곳으로 축소했다. 또한 새 정부는 원전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천천히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오히려 퇴보했다. 인천의 경우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환경보다는 개발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자체매립지에서 대체매립지로 선회하면서 수도권매립지문제는 다시 요원해졌다. 매립지 문제를...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송도갯벌 보전을 위해 2020년 6월, 23개 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입니다. ○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은 2021년 12월 29일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면재검토 의견을 사업자에 통보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시흥시가 부당하다며 ‘전략 및...

[초록교사 현장심화교육] 용늪과 람사르습지

[초록교사 현장심화교육] 용늪과 람사르습지

인천녹색연합에서 생태교육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초록교사의 생태와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인제군 용늪으로 초록교사 현장심화육을 다녀왔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날에 다녀왔고 비가 오는 관계로 용늪의 전경을 눈에 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제1호 람사르습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관리하고 보전되고 있는 용늪을 보며 습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도 람사르습지가 있습니다. 송도 갯벌 일부분입니다. 현재 송도 갯벌은...

민관협의회 무시하는 국토교통부,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

민관협의회 무시하는 국토교통부,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

오늘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민관협의회 논의 무시하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에 대해 지난해 8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 최대한 평균간조선 바깥까지 이격하는 노선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한 뒤, 진행사항을 민관협의회에 공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어떠한 공유도 없이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성명서] 민관협의회 무시하고, 습지보호지역 해제 요구하는 국토교통부 규탄한다!

[성명서] 민관협의회 무시하고, 습지보호지역 해제 요구하는 국토교통부 규탄한다!

[성명서] 민관협의회 무시하고, 습지보호지역 해제 요구하는 국토교통부 규탄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 추진을 위해 인천시에 송도습지보호지역 해제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민관협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해제를 요구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만약 민관협의회를 무시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송도습지보호지역 훼손 노선안 전면 폐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노선안은...

[성명서] 시흥시는 법치사회 근간 뒤흔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성명서] 시흥시는 법치사회 근간 뒤흔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시흥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배곧대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확인되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이자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람사르습지이며, 철새이동경로 EAAFP 국제자매결연습지인 송도갯벌 관통도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결정(사실상 부동의)은 법적으로 타당한 결정이다. 시흥시는 떼쓰기를...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이 아닌 수질개선이 우선이다.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이 아닌 수질개선이 우선이다.

[성명서]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이 아닌 수질개선이 우선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을 위한 관계기관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유람선 운항은 한강람사르습지 등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질개선 방향과도 배치된다. 한강유람선연결이 아닌 수질개선이 최우선이다. 정치권은 이미 결론난 일로 또 다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관광레져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질개선이 우선임은 누구나 알고...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성명서]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입지 부적절’ 의견에 이어 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의견 - 시흥시, 계획안 즉각 폐기해야. 지난 1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2021년 10대 인천환경뉴스와 2022년 전망

2021년 10대 인천환경뉴스와 2022년 전망

2021년 10대 인천환경뉴스와 2022년 전망   인천광역시는 환경특별시를 선언하고 2021년 1회용품없는청사 등 자원순환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환경특별시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양쓰레기저감종합계획, 해양환경과 신설 추진 등 성과도 있었으나 아쉬움 또한 적지 않은 2021년이었다.    습지보호지역 관통 도로문제는 새로운 환경현안으로 떠올랐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영흥화력발전조기폐쇄, 해상풍력단지조성은 중앙정부협의, 어민반발과 생태교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입지부적절 판단받은 배곧대교,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성명서] 입지부적절 판단받은 배곧대교,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 한강유역환경청, 이미 지난해 ‘입지 부적절’ 의견, 부동의해야  - 인천시,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이 지난 10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에 접수된 것이 확인되었다. 배곧대교사업은 이미 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혔음에도 본안을 접수한 것이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 그리고 EAAFP습지를...

[성명서] 협의과정무시, 인천지역무시하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성명서] 협의과정무시, 인천지역무시하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국토교통부가 어제(6월 14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의견을 제시한 주민 대부분 람사르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우회도로 등을 제안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원안 추진의 뜻을 내비쳤다. 이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기구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사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형식적인...

인천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검토 중단해야 한다

[성명서] 인천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검토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송도~배곧대교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 교통 등 영향조사’를 의뢰한 것이 확인되었다.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계획이다.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될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전면...